3기 신도시 '반값수용' 논란에 반발…원주민 재정착 돕는 법안 나왔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24일 06:03

최종수정 : 2021년01월24일 06:03

"금전적 보상 불충분"…3기 신도시부터 적용
"13년 전 600만원에 산 땅, 보상금 340만원"
"보상받아도 양도세 내면 주변 정착 어렵다"
거주민 제외된 듯 보여…법안 보완필요 의견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여당이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잃은 원주민을 지원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을 비롯한 3기 신도시에서 토지보상금이 턱없이 낮다는 이유로 주민들 반발이 높아진 가운데 나온 법안이다.

다만 사업지에 특별한 생계수단 없이 거주만 해온 원주민은 법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9.12.19 leehs@newspim.com

◆ "금전적 보상 불충분"…3기 신도시부터 적용

24일 국회에 따르면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은 지난 19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잃는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에게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등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에도 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수립 내용이 있는데, 이를 공공주택 특별법에도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 법안은 공공주택사업으로 생계·생활기반을 잃은 원주민에게 금전적 보상만 제공하는 것이 충분한 지원대책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나왔다. 원주민들이 부족한 보상금으로 대체 토지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다.

또한 재정착을 위한 이주자택지 선정 과정에서 갈등이 벌어지는데 이같은 문제점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최근 토지보상으로 갈등을 겪는 3기 신도시부터 적용 가능하다. 부칙에는 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구계획 승인을 최초로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원주민에게 이득이 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원실과 관계 부처가 협의했다"며 "법안 통과가 늦어진다고 해도 3기 신도시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신도시 사업진척을 늦추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13년 전 600만원에 산 땅, 보상금 340만원"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3기 신도시는 토지보상 문제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땅 주인들이 토지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반발하고 있어서다. 이들은 정부가 땅을 '반값'에 강제 수용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가격에 보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 계양의 한 주민은 작년 12월 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에서 "13년 전 1종 주택지를 600만원에 매입했는데 340만원에 보상된다"며 "13년 전 120만원에 매입한 논밭(전, 답)은 세월이 흐른 현재 똑같은 120만원에 보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사업발표 때부터 주민 재정착, 대토활성화 등을 언급하며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왔다"며 "하지만 시세의 반에도 못 미치는 처참한 보상가격으로 강제 수용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인천 계양은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하남 교산은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가 협의 기간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21 sungsoo@newspim.com

◆ "보상받아도 양도세 내면 주변 정착 어렵다"

남양주 왕숙 주민들은 토지보상금을 받아도 양도세를 내고 나면 주변 지역에 정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공공주택지구에서 내야 할 세금은 ▲양도소득세(세율 6%∼45%)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로 3가지다.

토지보상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양도세 감면율은 10%다. 채권으로 받으면 15~4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8년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100% 감면, 대토보상은 15% 감면 또는 과세이연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에는 한도가 있다. 해당 과세연도에는 1억원까지만 감면된다. 또한 5년 내 합산 2억원 등의 범위 내에서만 감면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21 sungsoo@newspim.com

예컨대 양도세가 3억원일 경우 해당 과세연도 한도 1억원을 뺀 2억원을 내야 하며, 감면받은 양도세 1억원의 20%인 2000만원도 농특세로 내야 한다. 둘을 합하면 총 2억2000만원이 세금이다. 보상금을 받아도 양도세를 내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

남양주 왕숙지구 연합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남양주 왕숙지구 전답 1000평을 보상받아도 양도세를 내고 나면 다산지구에서 30평대 아파트도 살 수 없다"며 "보상금에서 양도세를 20∼40% 뺏기고 나면 어디서 새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새 직업을 구해서 살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거주민 제외된 듯 보여…법안 보완필요 의견도

법안은 이처럼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사업으로 앞길이 막막해진 주민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민들이 재정착에 필요한 내용을 건의하면 정부가 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업지에 특별한 생계수단 없이 거주만 해온 원주민은 자칫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민 대책으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등만 언급됐고 거주이전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다.

이 경우 지원대상 범위가 '주택'이 아닌 '사업장'이나 '직장'을 잃은 사람들로 한정한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사업지에 살고 있지만 직장은 다른 곳에 있거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직업전환'이 어려운 사람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법안을 읽어보면 공공주택 사업지에 거주만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며 "사업지 내 가게, 상점을 운영하거나 작은 건물로 월세를 받는 사람, 또는 사업지 내 직장을 다니는 사람 정도로만 한정할 여지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실 관계자는 "거주민들도 당연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구체적인 지원대책은 대통령령으로 추가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가 추가적인 시행령 개정이나 시행규칙 개정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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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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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