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참여연대 "3기 신도시 창릉 '로또 분양'으로 건설사·청약 당첨자 3.8조 이익"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4:08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4:08

"개발이익 사유화 용인…장기 임대공공주택 25% 불과"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하고 장기공공임대 50% 이상 공급해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대상지 중 하나인 고양 창릉지구를 택지 매각을 통해 분양할 경우 민간 건설사와 청약 당첨자가 얻는 개발이익이 최대 3조8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참여연대는 21일 고양 창릉지구 전체 3만8000호 중 1만5000호(40%)를 택지 매각으로 분양할 경우 얻는 개발이익이 최소 2조4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려고 2029년까지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812만㎡ 부지에 주택 3만8000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세종대 교수)은 창릉 신도시 부지와 가까운 고양 덕은지구에서 최근 분양된 주택 원가를 바탕으로 매출액(분양금액)을 계산하고 택지비와 건축비, 기타 판매 경비 등을 따져 개방이익을 추정했다.

임 교수는 현행 공공주택법에 따라 3만8000가구 중 1만5200가구(40%)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한다고 가정할 때 민간건설사 예상 수익은 9590억원에서 2억25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또 창릉 신도시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를 바탕으로 추정하면 창릉 신도시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1조4000억원에서 1억8000억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예측했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임 교수는 "정부가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3기 신도시에 최소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무주택 세입자들이 부담가능한 분양가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도 택지 매각을 통한 '로또 분양'을 예고했다"며 "정부가 공익 목적으로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매각해 3조8000억원의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도록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공공주택법상 3기 신도시 등에 공급될 주택 30만호 중 약 12만호(공공택지의 40%)가 택지 매각을 통해 민간분양주택으로 공급되는 반면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비율은 25%(7만5000호)로 너무 낮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특히 정부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부족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은 1908년부터 2018년까지 3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290만 가구 중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36%인 104만가구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단기 임대 후에 분양전환하는 주택이 많고 신도시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 등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수도권 지역 택지의 상당수가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5년간 LH가 매각한 택지 1592만3000㎡(27만8000가구)의 70%(1125만3000㎡·19만4000가구)가 수익성이 높은 수도권에서 집중돼 있어, 공공기관인 LH가 부채 축소와 재무 구조 개선 등을 이유로 택지 매각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서민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가 민간건설사와 일부 개인 수분양자에게 엄청난 개발 이익을 주는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공공택지는 조성 취지에 맞게 민간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