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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하이저, 바이든에 "중국 계속 압박" 조언…항공기 보조금 문제 제기

"1단계 무역합의 부분 이행에 그쳐...관세 유지, 분쟁 기구 이용"

  •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09:09
  •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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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에게 할 조언은 관세 등을 통한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과 무역 현 상황을 타파하고, 3700억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옹호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계속 잘 이행하도록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은 합의 내용 일부를 합리적으로 잘 이행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해 체결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서 중국은 향후 2년 안에 미국산 농산품과 제조, 에너지 상품 및 서비스 구입량을 2017년 수준에서 2000억달러 추가로 늘리기로 약속했다. 

중국은 구매 약속에서 한참 뒤처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때문이라고 말했다. 피터슨국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중국의 미국 상품 및 서비스 구입규모는 1단계 협상이 요구한 연간 기준의 약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그는 "분쟁 해결 기구를 이용해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관세는 확실히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도 지난 8월에 "1단계 무역합의가 실패하고 있다"(failing)"고 언급한 바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항공기 보조금 문제도 제기했다. 중국이 향후 자국 상업용 항공업을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억제하는 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미국과 EU간의 지난 16년간 지속된 항공기 보조금 분쟁을 해결하려 하면서 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는 EU나 중국의 향후 보조금을 다루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관련 조항 없이는 "당장 내일이라도 새로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소송을 5년이나 6년 질질 끌 수 있다. WTO 아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는 오는 1월 20일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EU에 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항공시장에 해가 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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