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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전방위 광폭행보 송영길...가로막힌 美·이란 '외교 난제' 해결사 부상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06:07

최종수정 : 2021년01월03일 12:24

한반도TF 단장으로 방미, 바이든 외교팀과 긴밀접촉
이란 측과는 화상회담...은행에 묶인 7조원 해법 논의
'秋·尹 갈등', 민감한 가덕신공항 사안 관련 소신발언
이낙연 대표 이후 유력 당권주자로 부상...행보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최근 국회 차원의 전방위적 외교 행보를 이끌고 있어 주목된다. 여태까지 국회가 방한한 외국 사절단과 만나 의례적 만남을 가졌던 것과는 달리 외교 현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외교에 나서고 있는 것.

송 위원장은 지난 주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미국을 방문,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분야 인사들과 잇따라 접촉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 뿐만 아니라 차기 행정부에 유력하게 중용될 인사들을 만나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초석을 놓기 위한 포석이었다. 송 위원장은 이어 30일 트럼프 행정부 당시 이란에 대한 대북제재 강화로 위기에 처한 한·이란 갈등 국면을 풀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정치권에선 송 위원장이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소통외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만큼 글로벌 외교현안에 실질적인 소통채널을 만들고 있어서다. 여권 내에선 최고의 외교통이라는 평가와 함께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이후 치뤄질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도 유력한 당권주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송 위원장은 인천시장을 지낸 집권여당 5선 중진 의원이다. 대표적인 586 정치인 중 한 명으로, 호남 출신인 송 위원장이 적극적인 한반도 평화외교 행보를 발판으로 당권에 유리한 초반 구도를 형성할지 주목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 단장 등 의원들이 미국 하원의 한미동맹 결의안 통과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페이스북]2020.11.20 dedanhi@newspim.com

강경화 장관 이어 국회 차원의 첫 방미, 바이든 정부 인사들과 잇딴 회동
    美 방문 당시 유일한 외교사절...현지서도 주목받는 적극적 광폭행보 호평

송 위원장은 지난 15일부터 5박 6일 동안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한 브래드 셔먼 위원, 앤디 김 민주당 하원의원 등을 잇따라 만났다.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을 맡아왔던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시 나타날지도 모를 '의도적 무시' 전략의 재현이 이뤄지지 않도록 당부했다. 비건 부장관은 "지난 북미대화의 경험와 교훈이 다음 행정부까지 이어지고, 향후 북미협상이 지속해서 충실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회장과 에반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 크리스토퍼 힐, 캐슬린 스티븐슨 전 주한미국 대사, 루벤 갈레고 민주당 하원의원 등도 줄줄이 면담을 이어갔다. 송 위원장은 이들과 한반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러 방안에 미국이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현지에선 송 위원장의 이 같은 외교행보에 대해 전방위적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미국을 방문한 유일한 외교사절이라는 측면도 높이 평가 받았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만난 것에 이어 송 위원장 등 민주당 TF 의원들이 뒤이어 방미 외교에 나서 무게감 있는 바이든 정부의 인사들을 만난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다.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 평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은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상당한 성과로 회자됐다.

외교가의 한 인사는 "당시 민주당 TF는 미국을 방문한 유일한 외국 사절단이었다"면서 "미국에서도 한국의 공격적인 외교 행보가 이슈가 됐다"고 전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한결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TF 소속 의원들이 지난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워싱턴 DC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민주당 한반도TF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외교·안보 참모진과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미 관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김한정 의원, 송 의원, 윤건영 의원. 2020.11.15 alwaysame@newspim.com

한·이란 경색 풀기 위해 팔 걷어...美 제재에 막혔던 7조 대금 해법 논의

송 위원장은 이날 모즈타바 졸누리(Mojtaba Zolnouri)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과 화상 회담을 열고 미국의 이란 제재로 인해 국내 은행에 묶인 '원화 7조원' 규모의 이란 자금 문제 해결책을 논의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015년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6개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독일)과 제재를 풀어준다는 내용의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맺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對)이란 제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미국이 JCPOA 협정에서 탈퇴하면서 우리 정부와 이란의 교역은 곧바로 가로막혔다. 

2018년 트럼프 정부는 "이란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하며 JCPOA 탈퇴를 선언, 이란에 대한 독자적 제재를 재개했다. 이로 인해 이란과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기업 등은 미국 시장 접근을 봉쇄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가 작동됐고, 국내 은행들은 이란과 거래를 중단하게 돼 원화 7조원 규모의 이란 자금이 묶였다.

이에 이란 외무부는 최근까지 IBK기업·우리은행 계좌에 지난 10년간 쌓인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예금 약 7조원을 조속한 시일 내 찾을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달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다. 이 계좌의 예금 이율은 '제로(0)'에 가까워 예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란에 손해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 측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닌 의약품·식료품의 수출입 대금 결제는 노력만 하면 이행 가능한데도 한국 정부가 제대로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불쾌감을 보였다. 주한 이란 대사관 측도 그동안 외교부 당국자들을 수차례 만나 거듭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란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이란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지난해 5월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대이란 제재 예외국' 자격을 연장하는 데 실패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외교부는 한국은 다른 예외국과 달리 비제재 대상인 초경질유만 이란으로부터 수입해 "제재 예외국 연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예외국에서 제외되면서 한국 기업과 은행이 미국의 제재 여파를 받게 됐고 한·이란 교역도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따라 기업·우리은행도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결제 계좌를 동결하며 무역 대금 결제를 중단한 상태다.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이 30일 국회에서 모즈타바 졸누리 이란 국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과 화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송영길 의원길 제공]

송영길 "한국에 묶인 7조 이란 자금, 인도적 지원에 쓸 방안 찾을 것"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모즈타바 졸누리 이란 국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과 화상회담을 갖고 원화 자금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해법을 논의했다. 송 위원장의 카운트파트인 졸누리 위원장은 '혐한' 기류가 고조되는 이란 정치권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은 인사다.

현재 이란 정치권에선 한국산 제품에 대한 보이콧 주장이 나오는 등 보복 조치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7조원 규모 이란의 원유 판매대금이 한국 은행 두곳에 묶여있는 데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제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로 인해 원유 판매대금을 자국으로 송금하는 것은 물론, 한국산 의약품·의료제품 구매 등 인도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졸누리 위원장은 "한국 IBK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예치된 7조원 규모의 이란원유 판매대금을 이란으로 송금조차 할 수 없고, 인도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데 분노한 일부 이란 국회의원들이 있다. 이들 주도로 보복 조치 움직임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만 기다려주면 해결하겠다'며 이란에 전달해주신 메시지에 희망을 품고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으로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원유 판매대금이)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대이란 인도적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최근 발생한 이란 내 테러행위에 대해선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규탄하며 국제적 수사 협력을 통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졸누리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완화되는 대로 송영길 위원장을 이란으로 초청하고 싶다"며 양국 간 의회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송 위원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복귀한다면 한·이란 간 협력 강화 움직임 또한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JCPOA를 주도했던 토니 블링큰과 제이크 설리번이 각각 차기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이들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이란 관계가 개선되고 나아가 북핵 문제 해결의 밴치마킹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이후 차기 민주당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송 위원장은 최근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자신의 SNS를 통해 핵심 이슈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가덕도 신공항, 한미 동맹 등에 대해 가감없이 솔직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 최근 재확산 추세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회 외통위원장 비서실을 재택근무로 전환했다는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사진 제공=송영길 의원 페이스북]2020.11.30 dedanhi@newspim.com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누구

1963년 2월 26일생, 만 57세, 전라남도 고흥 출생, 광주 대동고,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 학사, 연세대 총학생회장, 제16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시민사회위원회 위원장, 제17대 국회의원, 한일의원연맹 21세기위원회 위원장,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열린우리당 한미FTA특별위원회 위원장, 열린우리당 사무총장, 제18대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민선 제5대 인천시장, 제20대 국회의원,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특사,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제21대 국회의원, 제21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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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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