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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5년간 440만 사업자 폐업..재도전 지원은 820억 그쳐

권명호 의원"창업실패경험은 사회적 자산..재도전 지원 예산 늘려야"

  •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11:53
  •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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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지난해에만 92만개 사업자가 폐업했지만 이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이 예산제약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443만개 사업자가 폐업했다. 법인폐업이 33만개, 개인사업자폐업이 410만개에 달했다. 법인과 개인을 합쳐 연평균 88만개 사업자들이 폐업하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합쳐 92만여개 사업자가 문을 닫았다. 

폐업에 비례해서 재도전지원 신청도 늘었지만 최근 6년간 826억원만 지원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6200여개 업체가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지원 사업에 신청했다. 이들이 신청한 누적금액은 3733억원이었다. 하지만 신청기업중 21.7%인 1350개만 신청액 대비 22.1%인 826억원을 지원받았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3조2000억원으로 증가한 창업지원예산에 비해 재창업 지원 지원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창업지원예산은 8786억원이지만 재도전성공패키지예산은 259억원에 불과하다. 이마저 전국 6개 지역 기관으로 배부되어 있어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다.

올해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도 39억원에 불과하다. 지원가능한 업체는 96개로 한정돼 있다. 특히 폐업 중소기업인이 많은 경남 통영·거제·창원, 울산, 전남 영암·목포 지역은 재도전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도 없다. 이로 인해 선정 기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명호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매년 창업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있지만 성공보다는 실패 가능성이 높은 창업의 속성으로 작년 한 해에만 92만 개의 사업장이 폐업했다"며 "창업실패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도전성공 패키지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기부는 8월1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여덟번째 재도전 공모전을 열었다. 재도전 성공 수기를 10점뽑아 11월말 열리는 '2020년 재도전의 날'에서 시상한다. 10명의 수상자들에게는 내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신청시 가산점을 줄 예정이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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