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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택배노동자 과로사, 더는 없도록 대책 서둘러라"

文, 국무회의 발언 통해 '코로나 불평등 해소' 강조
"재난,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해"

  •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11:17
  •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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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19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면서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라며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의 특고 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이어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며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다.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간병인과 요양보호사, 방과후교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한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돌봄과 교육 불평등'에 대해서는 "소득 격차가 돌봄 격차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두 달간 자가격리됐거나 복지센터 휴관으로 갈 곳을 잃은 발달장애인 세 명이 잇달아 추락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 돌봄을 제때 받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고독사 증가'에 대해서는 "방역을 우선하면서 더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일어난 일"이라며 "그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부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모두에게 같지 않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코로나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이 최근 코로나19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실천한 우수사례로 한국을 꼽은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158개국을 대상으로 한 '불평등해소 지수'에서 한국은 2년 전보다 열 계단 상승한 46위를 차지했다"며 "아직도 크게 미흡하지만 그나마 순위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정부의 불평등 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위기의 시기에 정부지원금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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