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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9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13:58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13:58

민주당, 전세대란에…진선미 단장으로 미래주거추진단 구성
김봉현 옥중 폭로 기점으로 여권 역공…공수처 강력 추진
라임·옵티머스 사태에도 문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전세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다양해진 주택 수요를 종래의 주택 보급률 개념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 건이 되고 잇는 가운데 여당이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이라며 여권 관계자들과 같은 이름이 적힌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기존에 투자 사실이 공개됐던 정치인들도 있었지만, 동명이인일 뿐인 이들도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를 기점으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전력을 다하면서 국민의 힘에 공수처창 추천위원 선임 시한으로 제시한 26일을 넘길 경우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라임사태를 검찰 게이트로 규정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강 전 수석은 제기된 검사들을 이날 오전 고소했습니다.

논란은 이어지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여권발 악재가 또 이어졌지만, 청와대는 직접적인 영향에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8.31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강기정 "라임사태는 검찰의 장난이자 게이트"...A변호사·B검사 고발/뉴스핌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9일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검찰 게이트'로 규정했다. 이는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을 근거로 한 판단이다.
강 전 수석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봉현 씨의 자필 서신 옥중 글에 따르면 이건 검찰들의 장난이다. 검찰 게이트"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지지율 또 올랐다…민주당 지지율은 급락/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소폭 올랐다. '라임자산운용(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전·현직 인사 연루설이 제기됐지만, 국정감사 중인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면서 청와대는 우선 여파에서 비껴 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종합] 통일부, 판문점 견학 내달 재개…"北과 협의한 바 없다"/뉴스핌
통일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을 내달 4일부터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국경봉쇄를 강행한 북한이 판문점 견학 재개와 관련해 민간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는 "판문점 상황에 대한 안전 판단이 있었다"고 일축했다.

실수로 NLL 넘어간 어선…北, 이번엔 모른척 지켜만 봤다/중앙일보
지난 17일 어선이 실수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갔다 되돌아온 일이 있었다. 그런데 북한이 어선의 월북ㆍ귀환 과정을 가만히 지켜본 정황이 있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 북한이 한국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연락사무소 예산 64억→3억…폭파 후 예산·인력 대폭 축소/조선비즈
북한이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통일부가 예산과 인력을 대폭 줄여 최소 수준에서 유지 중인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내년 연락사무소 관련 예산으로 3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종합외교 커뮤니티' 외교타운 출범…강경화 "국민소통 중요"/연합뉴스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교타운 건물에서 '국민외교타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을 포함해 외교부, 국립외교원, 한·아프리카재단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강 장관은 축사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공급자인 정부와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 간 끊임없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세 대란에 '미래주거추진단' 구성한 이낙연, 진선미에 단장 맡겨/뉴스핌
전세 가뭄 사태가 현실화된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다양해진 주택수요를 종래의 주택 보급률 개념'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그간 실무를 맡은 국토교통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부동산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추진단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유상범 "옵티 투자자에 여권 이름 여럿"…당사자들 "동명이인"/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19일 여권 관계자들과 같은 이름이 적힌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했다. 거론된 일부 인사들은 단순히 동명이인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낙연 "'라임 옥중서신' 철저히 수사…공수처 설치 서두를 것"/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라임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를 짚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전력을 쏟아붓고 나섰다. 국민의힘에도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시한으로 통보한 오는 26일을 넘길 경우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정의당 "검사로비 의혹 라임, 공수처 미룰 수 없는 이유"/오마이뉴스
정의당이 야당 정치인 및 검사 로비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 라임 사건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 설치를 촉구했다. 이번 사건을 고리로 국민의힘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을 압박 중인 더불어민주당에 더 가까운 입장이다.

이재명, 국감 당일에 "내년부터 국감 거부 고민" 논란/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당일인 19일 "국감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낳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며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지율 32.2%… 총선후 최저치로 추락/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지난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전세난 심화 등 계속되는 부동산 이슈와 여권 인사들이 대거 거론된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법무장관·검찰총장 갈등, 한 번도 경험 못한 현상...특검 가야"/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현상"이라며 여당을 향해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특검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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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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