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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선언 2년] ①'군사합의 체결' 서욱, 국방장관 발탁…합의 이행 속도 붙나

서 장관, 합의 관련 軍 대비태세 영향 등 주도적으로 검토
軍 소식통 "서 장관, 9‧19 합의 전문가…합의 이행 속도 기대"

  • 기사입력 : 2020년09월19일 07:00
  • 최종수정 : 2020년09월19일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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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지난 2018년 9월 19일 9·19 남북군사합의가 체결된 지 만 2년이 됐다. 한때 남북은 비무장지대(DMZ) GP(감시초소)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 한강하구 공동 이용 추진 등 합의 이행에 박차를 가하기도 했으나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로는 모든 것이 '올 스톱(All Stop)' 상태다. 지난 6월엔 남북 교류의 상징과도 같았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북한이 폭파시키면서 남북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지난 2년의 시간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상황을 전망하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9·19 합의 2주년 기획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2주년을 맞았지만, 일부 과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제는 그야말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남북간 교류가 사실상 중단 상태여서다. 그러나 9‧19 합의 체결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서욱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군 안팎에서는 '합의 이행에 다시금 속도가 붙지 않겠느냐'하는 기대감이 나온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지난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9‧19 합의는 7개 분야 24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 중 7개 분야 중에선 2개 분야, 24개 과제 중에선 12개 과제가 완료됐는데, 완료된 과제들의 완료 시기가 대부분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 사이에 집중돼 있었다.

이는 지난해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뒤 북한이 합의 이행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탓이 크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지난 6월부터 남북 군 통신선을 비롯한 모든 남북 간 연락 경로를 차단하고 심지어 남북교류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9‧19 합의 이행은커녕 남북 교류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16 kilroy023@newspim.com

◆ 합의 체결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군사대비태세 관련 영향 분석 등 중요 역할

하지만 서욱 국방부 장관의 취임과 함께 '이러한 상황이 조금은 호전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기대감이 군 안팎에서 조금씩 엿보이고 있다.

서 장관은 2018년 9‧19 합의 체결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으로서 합의서 체결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합참 작전본부장으로서 당시 서 장관의 역할은 9‧19 합의 체결이 군사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비태세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가령 남북은 9‧19 합의를 통해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고,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자'고 합의했다. 이때 이 조항이 군사대비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만약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면 내용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서 장관이었다고 한다.

한 군 소식통은 "당시 서 장관을 비롯해서 합참에서 군사합의안에 넣을 구체적인 조항이나 군의 입장을 만들면 그걸 토대로 국방부에서 (북한과) 협상을 하곤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서 장관은 합참 작전본부장으로서 실무자들과 함께 9‧19 합의 관련 내용을 주도적으로 검토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9‧19 합의에 대해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이 있는 만큼, 합의 이행 추진에 다시금 속도가 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지난 16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과 남북 교류와 협력을 적극 지원해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군사적으로 보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 장관이 의지를 표명한 만큼, 남북공동유해발굴을 비롯해 멈춰 있는 9‧19 합의 이행에 다시 시동이 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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