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생명공동체 협력안보 제안할 가능성"
전문가 "3중고 北, 통 큰 제안 수용 못할 것"
<편집자주> 지난 2018년 9월 19일 9·19 남북군사합의가 체결된 지 만 2년이 됐다. 한때 남북은 비무장지대(DMZ) GP(감시초소)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 한강하구 공동 이용 추진 등 합의 이행에 박차를 가하기도 했으나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로는 모든 것이 '올 스톱(All Stop)' 상태다. 지난 6월엔 남북 교류의 상징과도 같았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북한이 폭파시키면서 남북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지난 2년의 시간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상황을 전망하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9·19 합의 2주년 기획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 주민들 15만 명이 운집한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천명한 지 어느덧 2년이 흘렀다. 하지만 지난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그 여파가 결국 남북이 제자리걸음을 하게 만들었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와 이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기대감은 현재 사실상 사그라든지 오래됐다는 평가다.
일련의 상황에서 외교가 안팎에서는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 대통령이 오는 23일 새벽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반전'에 시동을 걸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단 그간 북한이 우리의 협력 제스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이다. 문 대통령도 이를 감안해 현실적인 측면에서 북한에게 '마지막 제안'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 집권 후반기 文, 北 움직일 '최종 제안' 할까…靑은 철저히 '함구'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23일 새벽 2시 유엔 총회에서 아홉 번 순서로 기조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의 연설은 현장에서 직접 육성으로 전하는 게 아닌 영상 메시지로 공개될 예정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시름하고 있는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유엔총회가 화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현재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작성 작업이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외교사안인 만큼 대북메시지 수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말을 아끼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7일 관련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한다"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도 당부할 계획"이라고만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같은 날 '남북관계와 대북제재 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언급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연설을 지켜봐달라"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유엔총회를 기점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분위기가 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도 즉답을 하지 않았다.
◆ 조진구 "'3중고' 北, '통 큰 제안' 수용 가능성 낮아", 임재천 "타 국가들 공감 얻기도 어려운 상황"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새판 짜기'에 몰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수해피해와 코로나19, 대북제재라는 3중고 속 내치에만 집중할 수 없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청와대도 정부도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무리수'를 두기보다, 코로나19와 연계된 아이디어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국제사회가 코로나19 극복이라는 공동의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손잡고 연대하자'는 내용이 담길 듯"이라며 "지금은 북한을 오히려 자극할 수 있는 것보다 원론적인 수준에서 좀 더 나아가는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교수는 "북한은 다음 달 10일 당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코로나19 대응과 수해피해 복구 매진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통 큰 제안에 응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현 시점에서는 3년 동안 해왔던 것을 일단 정리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남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라는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부분을 강조할 듯"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미 대선이 불과 2달 남은 시점에서 불확실성이 크다. 스케일 큰 새로운 대북제안을 낼 가능성이 적다"며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속 전향적인 대북제안은 타 국가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 홍민 "北과는 '생명공동체'…'한반도 코로나 협력안보' 제안 가능성"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속 안전보장과 관련될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상호 안전보장이라는 개념 속에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 기존에 나왔던 내용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구체적으로 "팬데믹 시대에 걸맞은 한반도의 협력안보가 제시될 수 있다"며 "남북은 지정학적인 부분 뿐 아니라 일명 '생명운명체'이다. 관련 협력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중국을 포함해서 동북아에 아시아 국가들이 생물학적인 운명공동체에 속하고 팬데믹은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에 맞춰 국가 간 협력 혁신을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그걸 위해서 북한도 함께 해야 한다는 내용이 될 듯"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과거 대면으로 만나는 남북간 교류협력 패턴도 이제는 비대면으로 하면서도 좀 더 강력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교류협력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발상을 한다면 시대에도, 유엔총회 분위기에도 맞고 북한도 비핵화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