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초비상] 전문가들 "사랑제일교회發 전파, 2단계로는 역부족"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16:58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17:02

전문가들 "전국적 환자 증가세…3단계 격상 불가피"
3단계 격상시 10명 이상 모임 금지·카페 운영 중단·학교 휴교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서 대규모 전파로 번지고 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돼 전국 각지로 퍼진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누적 확진자가 400명을 넘으며 집단감염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18일 사랑제일교회 소재지인 서울 성북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0.08.18 yooksa@newspim.com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2주간(8월 9~22일)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하루 평균 162.1명으로, 이전 2주 12명 대비 13.5배가 늘었다. 기계호흡이나 산소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8월 첫주까지 30명을 채 넘지 않았던 국내 코로나19 지역발생 환자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전파가 시작된 지난 14일 85명이 발생하면서 이 때를 기점으로 급증했다. 최근 일주일간 지역발생 환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18일 235명, 19일 283명, 20일 276명, 21일 315명, 22일 315명, 23일 387명, 24일 266명이다.

◆ 사랑제일교회, 고령자 많고 전국으로 퍼져…신천지보다 위험 커

방역 당국과 감염 전문가들은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산됐던 대구·경북지역 전파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 중 다수가 고위험군에 속하는 60대 이상 고령층이기 때문이다. 실제 24일 기준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 중 60대 이상은 41.3%를 차지한다.

또한,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 확진자들이 바이러스 잠복기인 지난 15일 집회에 참석하면서 집회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전국에 퍼졌다는 것도 문제다. 당국에 따르면 최근 2주간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깜깜이 환자' 비율은 8.3%(470명 중 39명)에서 18.5%(2440명 중 451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확진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집회 참석자는 특정하기 어렵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는 급격히 늘어나면서 당국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로 환자 증가세를 쳐다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대구·경북지역 대규모 전파가 발생했을 때는 확진자를 우선 자택격리하도록 하고 진단검사를 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집회 참가자는 특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자택격리를 시킬 수 없고, 잠복기 중 바이러스 배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수도권 대규모 전파…"감당할 범위 넘어섰다"

특히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수도권에서는 의료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특히 수도권 지역 일일 평균 환자 발생 수는 136.7명으로 전체의 84%에 이른다. 준비되지 않은 채로 환자가 급증하면서 중증환자나 중등증 환자를 격리치료할 병상 등 의료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탁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역량이 추가발생하는 환자를 감당할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빨리 감염자수를 줄이지 않으면 신규 환자들은 필요한 조치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339개 중 214개가 사용중이다. 가동률은 63%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1804개 중 65.7%인 1186개가 사용중이다. 생활치료센터도 비슷하다. 1387개 병상 중 63.0%가 가동중이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병상 부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부 환자들은 서울로 전원됐다. 하지만, 이번 감염은 수도권 외 다른 지역으로도 번졌기 때문에 타 지역 역시 수도권 환자를 받을 여력이 없다. 아울러 수도권 외 지역의 의료역량이 부족하고, 중증 환자는 장거리를 옮길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위험도 있다.

김탁 교수는 "신천지에서 시작된 유행은 대구에서만 발생해 다른 지역에서 커버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국적 유행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병상부족을 타 지역이 받아줄 여력이 없을 것"이라며 "지방은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데다, 중증 환자의 경우 받아주겠다고 하더라도 치명적인 위험이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 "현 수준 조치, 유행 대응 역부족"

사랑제일교회발 전국적 대유행이 시작되고 의료자원 부족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오자,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단계인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대한감염학회를 비롯한 9개 감염전문학술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현 수준의 조치로는 유행 상황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건은 2주 평균 100명을 넘는 확진자 수다. 동시에 일주일 내 2번 이상 확진자 수가 배가 되는 '더블링'이 발생해야 한다.

최원석 교수는 "환자가 10명에서 50명이 된 후 70~80명대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 더블링이 안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현재 확진자 추이를 보면 3단계 격상 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면 ▲10명 이상 참가하는 모임·행사 금지 ▲영화관, 결혼식장, 카페 등 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학교 휴교 ▲공공기관·민간기업 인력의 50%는 재택근무 돌입 등 조치가 취해진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 때문에 방역 당국은 빠르게 3단계 상향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 교수는 "현재 코로나19 전파 양상은 방역만으로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환자 파악이 어려워 격리시키기가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접촉을 줄여야 사회 내에서 코로나19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경제·사회적으로 고통스럽더라도 3단계로 상향해야 빨리 조치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게 될 것"이라며 "단계를 높이더라도 환자 수가 바로 줄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의료시스템의 효율적 작동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탁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우리 의료시스템이 환자를 수용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근거"라며 "방역 현장에 있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의료역량은 추가 발생 환자를 감당할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발생하는 환자들의 수를 줄이고 필요한 환자가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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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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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