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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14조 재난지원금 파티 끝...정부, 4개월 만에 결국 증세 꺼내"

"증세로 메꾸는 정부의 정택행태는 하수 중 하수"
"핀셋 증세로 정당화…국민 우롱이 정도 벗어났다"

  •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09:14
  •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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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정부의 세제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국민들에게 퍼주기를 한 것이 불과 4개월 전인데, 결국 증세 카드로 세금 폭탄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돈을 퍼주는 정책에 이어 증세로 메꾸는 이런 정책행태는 하수(下手) 중 하수다. 뻔뻔하다"고까지 했다.

윤 의원은 지난 22일 늦은 시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혈세 14조원을 들인 긴급재난지원금 파티는 끝났다"며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들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 kilroy023@newspim.com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주식투자 이익 세금 부과, 고소득자 소득제 최고세율 인상(42%→45%) 등을 발표했다"면서 "가상화폐 20% 과세,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2배 인상 등 디테일하게 과세를 시작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상은 이미 논란이 한창"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지난 3월말, (4·15 총선)선거를 보름 앞두고 결정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국민의 지지 속에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했다"면서도 "당시 정부·여당의 누구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결국 증세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3차 추경까지 더해져 국가채무비율이 43.5%에 달해 재정건정성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정부는 4개월이 지나 결국 증세로 답했다"며 "돈을 퍼주는 정책에 이어 증세로 메꾸는 이런 정책행태는 하수(下手) 중의 하수다. 핀셋증세라는 그럴듯한 표현 뒤에는 증세를 교묘하게 정당화하는 정권의 뻔뻔함이 자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머니 쌈짓돈 마냥 긴급재난지원금을 베풀면서 키다리아저씨 행세를 할 때는 언제고, 몇 달이나 지났다고 빚쟁이로 돌변해서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며 "국민 우롱이 정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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