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에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 '구멍'…지급율은 절반에 그쳐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7:14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17:14

20일 기준 176만명 접수…정부 예상보다 62만명 초과
고용부, 추가 예산 확보 위해 기재부와 긴급 협의 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특수고용직·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이 고갈 위기에 처했다. 당초 정부 예상보다 수십만명 초과 접수됐기 때문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긴급 협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접수가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신청 마지막날인 어제까지 약 176만명이 신청했다. 정부가 예상한 지급가능인원 114만명을 61만명 넘어선 수치다(아래표 참고).

신청 건수 중에는 영세 자영업자가 110만건(62.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특고･프리랜서와 무급휴직자는 각각 59만건(33.5%), 7만건(4.1%)을 차지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7.21 jsh@newspim.com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근로자·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자 등에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50일간 접수를 받았다.

고용부는 당초 예비비 9400억원을 우선 활용해 6월 중 1차분 100만원을 지급하고, 3차 추경안(5600억원)이 통과되면 2차분 50만원을 7월중 추가로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달 3일 총 35조1418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예산도 총 1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신청자 모두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산술적으로 176만명을 최대 150만원씩 지원하려면 2조6400억원이 필요하다. 최소 1조원 이상 예산이 더 늘어야 수지타산이 맞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초 114만명에게 나눠줄 것으로 계산해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예상보다 신청자가 많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추가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추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족한 예산 규모는 당장 공개할 수 없다"면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면 그때 맞춰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중 지자체에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한 이들도 포함돼 있기에 필요 예산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각 지자체는 무급휴직자 12만명, 특고 및 프리랜서 14만명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 중인데,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만원 까지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율도 아직 기대에 못미치는 실정이다. 고용부가 심사 기준 간소화와 전 직원을 동원한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진도가 생각만큼 나지 않는 것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지원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급감으로 당장의 생활 안정이 긴급하고 절실하다"면서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직원을 투입해 절차를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고용부가 공개한 20일 기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처리율과 지급율은 각각 51.6%(91만693건), 58.1%(8713억2305만원)다.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12시 기준 처리율(43.3%), 지급율(22.2%)과 비교하면 각각 8.3%, 35.9%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도 85만2862명에게 약 6287억원을 더 집행해야 한다.

지급기간이 길어지면서 현장 불만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가 서류 접수 2주 안에 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한 달 가까이 지원금 지급을 받지 못했다는 볼멘소리가 여지저기서 들린다.

이달 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다는 한 무급휴직자는 "접수한지 3주가 다되어 가는데 아직 깜깜무소식"이라며 "소액 대출도 끊겨 당장 생계비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3년째 성우로 활동하고 있는 한 프리랜서는 "코로나19로 3개월째 일거리가 없어 월세를 내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금을 받아 월세에 보태려고 하는데 지급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2020.05.25 jsh@newspim.com

한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무급휴직자(프리랜서 무급휴직자 포함) 등 약 160만명이다.

먼저 특고·프리랜서는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되, 유흥·향락·도박업 등 일부 업종은 제한한다. 무급휴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인 2020년 3~5월 사이 무급 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50인 미만 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항공지상조업, 일부 인력공급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요건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구소득이 아닌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또는 연매출이 2억원(자영업자의 경우) 이하일 경우도 인정한다. 신청인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소득·매출 감소 및 무급휴직일수 요건은 어려운 계층일수록 보다 많은 이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개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록 했다. 중위소득이 100∼150%(개인 연소득 5000만~7000만원 또는 연매출 1억5000만원~2억원)인 경우에는 소득·매출 감소가 50% 이상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자는 소득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3개월간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이상이거나, 각 월별로 5일 이상이면 지원받는다. 중위소득이 100∼150%인 경우에는 3개월간 무급휴직일수가 총 45일 이상이거나, 각 월별로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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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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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