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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美 국방부, 주한미군 규모 축소?...국방부 "논의된 적 없어" 일축

WSJ "美 합참, 백악관 지시로 주한미군 규모 조정" 보도
美 국방부도 "한국 포함 인도·태평양사령부 인력 재검토"
국방부 "주한미군 규모 조정, 미국과 일절 논의한 적 없어"

  • 기사입력 : 2020년07월20일 11:13
  •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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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백악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미국과 관련해서 협의한 적이 없다"며 일축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주한미군 규모 조정 등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 간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 suyoung0710@newspim.com

앞서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합동참모본부가 백악관 지시로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및 주둔 규모 감축과 관련해 주한미군 구조를 재검토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선 이같은 보도가 늘 있어 왔던 설(說)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같은 날 미국 국방부가 미군 재배치·재할당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국가국방전략(NDS) 이행: 1년의 성취'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단순한 설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및 재할당 작업을 자신의 재임 1년간 역점 과제 중 하나로 소개했다.

에스퍼 장관은 "올해 말까지 성취할 10가지 목표 중 하나로 각각의 전투 사령부가 작전 공간을 최적화하기 위해 기존 임무·태세를 통합하고 축소하는 백지 상태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럽사령부 등과 함께 한국이 들어간 인도·태평양사령부도 몇 개월 내에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물론 미국 합참이 백악관 지시로 주한미군 구조를 재검토했다는 것은 지난 3월이어서 에스퍼 장관이 언급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및 재할당을 언급한 시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이 미국 국방부의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언급된 것은 처음이어서 주한미군 감축도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겠냐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주한미군 감축, 미국 내 반대여론 높지만…전문가 "트럼프 밀어붙이면 불가능도 아냐"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 내 반대여론이 높은 문제다. 대표적으로 미국 의회는 공화당, 민주당 등 당과 관계 없이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담은 국방수권법을 지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3년 연속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국방수권법에 담고 있다. 최근 미국 상·하원은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2020년 국방수권법이 오는 9월로 만료되면 다음 해 국방수권법이 입법될 때까지 공백기간이 발생하는데, 이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붙인다면 의회도 막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국방수권법이 있다고 해서 주한미군 감축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행정부가 법의 틈새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주한미군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은 공화당에서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또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과도 배치되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담보로 한 '압박'일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에스퍼 장관은 NDS 이행 자료에서 "국방부 업무의 최우선 순위는 중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방위비 협상 압박을 위해 주한미군을 거론하는 것 같다는 것이 군 안팎의 중론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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