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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군사위원장 "주한미군, 북한 도발 억제에 필요"

  • 기사입력 : 2020년07월18일 08:44
  •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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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미국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주한미군은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17일(현지시간) RFA에 따르면 스미스 위원장은 민주당 계열 싱크탱크 신민주네트워크(NDN)가 주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의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 직후 나온 발언이다.

스미스 위원장은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협력해 북한의 전쟁 개시를 막아 왔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매우 '공격적'이었다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는 "우리는 단순히 한국에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는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한국의 이익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보라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1일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작년과 올해에 이어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넣었다.

법안은 주한미군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국방장관이 의회에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지, 미군 감축후에도 전쟁 억지력이 있는지 등 4개 조건을 입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안은 이어 미국 국방장관이 이 4개 조건을 입증한다 해도 입증한 날부터 180일 즉, 6개월 동안은 주한미군을 2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오른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6회 한미동맹포럼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7.01 always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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