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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 방안 백악관에 제출..결정은 안돼" WSJ

  • 기사입력 : 2020년07월18일 03:35
  • 최종수정 : 2020년07월18일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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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의 감축 방안을 제출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WSJ은 이같은 감축 방안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 미군 주둔 비용 분담의 대폭 증가를 요구하면서 한미 양국 정부가 이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미 합참은 전 세계의 미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잠재적으로 주둔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구조를 재검토해왔다고 덧붙였다. 

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해 가을에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을 포함해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철수를 위한 예비적 옵션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고, 미 국방부는 같은 해 12월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을 위한 전략과 미군의 순환배치 중요성 등을 반영한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미 국방부가 한국과 관련한 감축 방안을 포함한 상당수의 옵션을 다듬어 이를 백악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WSJ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리들은 주한미군을 현재의 수준인 2만8천명 이하로 감축하는 비상계획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으며, 병력 감축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에서 언론 브리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오른쪽).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15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독일에 주둔한 미군의 수를 현재 3만4천5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이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게 필요한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언급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주독 미군의 추가 감축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미 상원과 하원이 마련한 2021년 국방수권법(NDAA)에는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하기 전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이 지난해에 이어 포함돼있다. 

이에 따르면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 동안은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또 현 수준 미만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할 경우 국방장관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히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하도록 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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