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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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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장관에 이인영 유력 검토, 국정원장엔 임종석 거론
이낙연·김부겸·우원식·홍영표, 민주당 당권 경쟁 불 붙는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정부 내 안보라인 수장들이 대거 교체될 것이라는 개각 관련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임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는 기사들이 많구요. 그동안 여러차례 사의를 표명해왔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후임에는 서훈 국정원장이 많이 거론됩니다.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재등판론도 눈길을 끕니다. 장막 뒤 남북관계를 조율할 국정원장에 유력하다는 기사들이 보입니다. 이른바 안보라인 전면 교체인데요.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쇄신 차원의 개각이 임박했다는 시그널(신호)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정경두 국방장관도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만약 통일·국방장관,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을 모두 바꾼다면 그야말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 일선 장수들을 모두 교체하는 대형 개각이 됩니다.

다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교체설은 일절 나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관가에선 'K5'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는데요. 예컨대 "강경화 장관은 정권 임기인 5년을 꽉 채운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체불가 장관이라는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안보라인의 교체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쇄신책이 시나브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복 입고 국회 출근한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은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지상욱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에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3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첫 발 내딛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양심'은 뭘로 판단할까 /뉴스핌
양심적 병역거부자(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이 시작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합법적인 병역거부제도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30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무청은 이날부터 대체역 편입신청을 접수받는다. 대상자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예비역으로, 신청 즉시 각계 전문가 등 29명으로 구성된 독립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다.

문대통령 "EU, 한국 그린뉴딜 정책 중요 파트너 되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유럽연합(EU)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의 중요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EU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유럽 그린딜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후 환경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EU 신지도부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통일장관에 이인영 유력 검토, 국정원장엔 임종석 거론 /조선일보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4선·서울 구로갑) 의원을 신임 통일부 장관 후임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의원에 대한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연철 전 장관 후임으로 이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의원이 검증 동의서 서명 절차 등을 이미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단독]정경두 국방장관 교체 가닥…안보실장 서훈, 통일장관 이인영 유력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 개편을 고심 중인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후임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공석인 통일부 장관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여권서 '임종석 대북협상 재등판론' 부상 / 동아일보
여권에서 '임종석 재등판론'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남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국가안보실장이나 국가정보원장 등 외교안보라인에 다시 투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30일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인사 개편이 있어야 하고, 그 흐름에서 2018년 남북 대화 국면을 이끌었던 임 전 실장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고 여권의 분위기를 전했다.

[단독] "美, 韓 빠져라"…"전날 밤 윤건영 보내 회동 성사" /SBS
1년 전 오늘(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 회동이 있었습니다. 최근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미국은 원래 북미 양자 회동을 원했다"고 회고록을 통해 주장했는데요. 우리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북미 양자 회담을 원한 건 맞다고 들었다"면서 다만 "회담 성사를 위한 우리 측 노력에 남북미 회동이 이뤄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방한 예정 비건, 북미 대화 모멘텀 만들까 /한국일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의 7월 방한을 위해 한미 외교당국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미측과 비건 대표의 방한을 협의 중이다. 일본 NHK방송은 전날 "비건 대표가 7월 7~9일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8월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영웅 유해 최고 예우"라더니···봉환 뒤 항공기에 하루 둔 정부 /중앙일보
지난달 25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6ㆍ25 70주년 추념식에 맞추기 위해 전날 봉환한 국군 유해 147위를 서울 현충원이 아니라 항공기 안에 하루 동안 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행사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미국에서 봉환한 국군 유해 147위를 직접 맞이했다. 정부는 "국가원수급에 해당하는 조포 21발을 쏘는 등 고향에 돌아온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김부겸·우원식·홍영표, 민주당 당권 경쟁 불 붙는다 / 뉴스핌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 됐다. 6월 임시국회가 오는 3일 종료되면 더불어민주당의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낙연(서울 종로구·5선), 우원식(서울 노원을·4선), 홍영표(인천 부평을·4선)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4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지상욱 여연 체제 힘 실어…통합당 재창당 드라이브 건다 / 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 재편 작업에 착수했다. 신임 원장에 지상욱 전 의원, 홍보본부장에는 김수민 전 의원을 선출했다. 이들은 당명 개정부터 당 정책 연구·개발을 통해 오는 2022년 대통령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與, 지방의회 상임위장도 싹쓸이 / 조선일보
21대 국회에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주하고 있는 가운데 7월부터 후반기를 시작하는 지방의회에서도 민주당이 의장단·상임위원장단 독식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여야 의석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거나 야당 의석이 일정 수준을 넘는 지방의회에서도 민주당이 싹쓸이에 나서면서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다음은 공수처 격돌…여당 "특단의 대책" 야당 "실상 알려야"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 시한은 변함없이 3일이다. 지난달 29일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끝낸 데 이어 30일 예산결산특위 심사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이런 비상시국에 국회가 쉰다는 건 어불성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이라며 이번 임시국회(4일까지)가 끝나는 대로 곧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했다.

"사임계 보류는 국회의장 권한남용"… 통합당,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 동아일보
미래통합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소속 의원 103명의 상임위원회를 강제로 배정한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날인 지난달 29일 통합당 의원 103명 전원이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상임위 사임계에 대해 박 의장이 30일 보류 결정을 내리자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것.

민주당, 여론 부담에... 공수처 출범 미룬다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일정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리해서라도 공수처법에 명시된 출범 시한(이달 15일)을 지키겠다'는 계획을 보류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위원장 독식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여론을 의식한 속도조절이다.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인선부터 극심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도 작용했다.

[단독] 태영호 "김정은, 연락사무소 하나쯤 날려야 판단한듯" / 국민일보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북한이 지난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데 대해 "김정은은 대북전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연락사무소 정도는 하나 날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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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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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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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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