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국회·정당

국회 예결위, 이틀째 3차 추경안 세부심사…졸속 논란도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서 3조1000억 원 증액, 심사 불과 수 시간
통합당, 예산심사 참여 고민 속 이날도 빠질 듯

  •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06:00
  •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09:28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날에 이어 1일 3차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일까지 35조5000억원의 추경안을 통과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통합당은 이날도 심의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 세부 심사에 나선다. 35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대상으로 정밀 심사가 행해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0.06.30 kilroy023@newspim.com

졸속 심의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16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불과 이틀 동안 3차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예산 총액이 3조1000억 원 증액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 등 2조3100억원을 증액했고, 교육위원회는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예산을 2718억 원 증액했다. 문화체육관광위는 국내 관광지 홍보 예산 등 799억 원이 늘었다.

이 과정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예산 심사를 불과 몇 시간 만에 마치는 경우도 생겼다. 미래통합당은 졸속 심사를 우려하면서도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통합당은 예산 심사 기한을 기존 3일이 아닌 11일로 연기하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상임위 참여를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3차 추경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된 심의도 없이 통과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dedanhi@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