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대공분실 509호 찾은 문대통령 "처음부터 공포감 딱 오는거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직 대통령 최초...남영동 대공문실 509호서 박종철 열사에 헌화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그냥 처음부터 공포감이 딱 오는거죠. 물고문이 예정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 조사실의 박종철 열사 영정에 헌화한 후 방안의 욕조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1987년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을 당한 그 욕조다. 

문 대통령과 함께 509호 조사실을 찾은 지선 스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자신이 조사실에서 겪은 일과 심정을 설명했다. 경청하던 문 대통령은 "철저하게 고립감 속에서 여러 가지 무너뜨려 버리는거죠"라고 말했고, 김정숙 여사는 "어휴"라고 한숨을 쉬며 눈시울을 붉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린 제33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마친 후 509호 조사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 청와대]

권위주의 시대 고문과 인권 탄압의 현장이었던 남영동 대공분실은 수많은 민주 열사가 고통받던 곳이다. 당시의 참혹함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잊지 말자는 차원에서 보존 중인 이 건물은 현재 민주인권기념관으로 꾸며지고 있다. 이날 6·10민주항쟁 33주년 기념식도 여기서 열렸다.

문 대통령을 대공분실 내부로 안내한 유동우 민주인권기념관 관리소장은 "어떻게 하면 여기에 끌려온 사람들, 연행돼 온 사람들이 완벽한 고립감과 공포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방향으로 설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공분실 입구에는 철제 출입문과 방호문 등이 이중으로 설치돼 있었다. 이곳에 끌려온 피해자들은 눈이 가려지고 포박된 채, 탱크가 굴러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열리는 문소리를 들으며 위압감을 느꼈다고 한다. 

건물에 진입한 피해자들은 가파른 철제 나선형 계단을 타고 5층 조사실로 끌려간다. 72계단으로 세 바퀴를 돌게 돼 있는 구조로, 눈을 가린 채 이동할 경우 자신이 향하는 방향과 층수를 알지 못해 공포심이 극대화된다.

유 소장은 "눈을 가린 상태로 끌려 올라가는데 떠밀리면 안 되니 앞에서 수사관 한 사람이 옷깃이나, 옷이 없는 경우 머리를 잡고 올라갔다"며 "계단은 2층, 3층, 4층으로는 나가는 통로가 없어 발을 딛는 순간 5층까지 끌려가 바로 조사실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공분실을 둘러보고 나온 문 대통령은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이 장소를 민주인권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민 청장은 "이곳을 경찰의 역사 순례길로 지정해 새로 경찰이 된 모든 사람들이 반성하고 성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 청장은 과거 공권력을 반성한다는 차원에서 이날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현직 경찰청장 최초로 참석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