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종합] 문대통령, 6월항쟁 33주년 맞아 박종철 열사에 헌화…'평등경제' 과제도 제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10기념식 최초로 민주화 유공자에 훈장 수여
"더 많은, 더 큰, 더 다양한 민주주의 향해가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6·10민주항쟁 33주년인 10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박종철 열사에게 헌화하며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민주화를 넘어 평등한 경제를 실현해 더 큰 민주주의로 향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에서 열린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했다. 기념식이 열린 곳은 권위주의 시대 고문과 인권 탄압의 현장이었던 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이다.

현직 대통령이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07년 20주년 기념식의 노무현 대통령이 최초였고,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서울광장에서 열린 30주년 행사 이후 3년 만에 다시 기념식을 찾았다. 문 대통령의 두 번째 기념식 참석은 6·10민주항쟁일을 국가기념일로 확립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 "남영동 대공분실, 민주주의 역사 기억하는 공간 될 것"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 12명에게 국민훈장 모란상을 친수했다. 전태열 열사의 어머니인 고 이소선 여사,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인 고 박정기 씨,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를 포함해 고 조영래·지학순·조철현 등 민주화 유공자에게 직접 훈장을 전달했다.

정부가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훈장을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훈장을 받은 이들을 모두 언급한 뒤 "이름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이며 엄혹했던 독재시대 국민의 울타리가 되어주셨던 분들"이라며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 종료 이후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사망한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 조사실을 찾아 헌화했다. 현직 대통령 중에는 최초 방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민주주의 정신과 인권존중 정신을 미래 세대에 전승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민주인권기념관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남영동 대공분실에 대해서는 "죽음 같은 고통과 치욕적인 고문을 견뎌낸 민주인사들이 독재와 폭력의 공간을 민주화 투쟁의 공간으로 바꿔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는 6·10민주항쟁을 비롯한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를 짚어보며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과제는 '평등한 경제를 구현하는 일상의 민주주의'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두 날개로 날아오른다"며 "지속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 과거 잘못된 공권력 반성 의미서 경찰청장 참석

그는 "소수여도 존중받아야 하고, 소외된 곳을 끊임없이 돌아볼 때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한다"며 "우리는 마음껏 이익을 추구할 자유가 있지만 남의 몫을 빼앗을 자유는 갖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민주주의는 특정계층이 아닌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장치라는 철학이 담긴 표현이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제도를 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스며들어야 한다"며 "가정과 직장에서의 민주주의야말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다.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반복될 때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의 민주주의는 결코 후퇴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더 많은 민주주의, 더 큰 민주주의, 더 다양한 민주주의를 향해가야 한다"며 "정부는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념식은 '꽃이 피었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렸다.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맥을 이어 대통령 직선제를 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승리의 역사를 꽃의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기념식 참석자는 민주화운동 단체 대표,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 유족, 4부요인, 주요 정당 대표, 경찰청장 등이다. 현직 경찰청장이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과거 잘못된 공권력에 대한 반성의 의미다. 경찰 의장대는 기념식 전체 의전을 수행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참석자 수는 70여명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행정안전부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참석을 자제하도록 협조와 양해를 구하고, 모든 참석자에게 질병관리본부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