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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코로나 경제회복 계획은 세웠으나 합의도출은 첩첩산중

  •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20:08
  •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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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집행위)가 7500억유로의 회복 기금을 포함한 코로나19(COVID-19) 이후 '유럽 회복 계획'을 공개한 후 앞으로 몇 주 간 EU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국 이익을 내세우는 회원국들 간 의견 충돌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채 수준이 높아 재정이 취약한 이탈리아·스페인·그리스·프랑스·포르투갈 등 남유럽국들은 회복 기금 중 지원금 확대를, 스웨덴·네덜란드·오스트리아·덴마크 등 부유한 북유럽국들은 대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집행위는 27일(현지시간)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경제를 회복하는 데 총 1조8500억유로(약 2516조2035억원)를 투입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2021~2027년까지 EU '다년도재정운용계획'(MFF) 예산 1조1000억유로가 편성되고, 코로나19 회복 기금으로 7500억유로가 즉각 투입될 예정이다. 회복 기금 중 5000억유로는 27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차입해 지원금 형식으로 투입되고, 나머지 2500억유로는 대출 형식으로 투입된다.

집행위는 회복 기금 중 3130억유로가 지원금과 대출 형식으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극심한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의 계획 중 회복 기금의 구성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지원금과 대출의 비중, 지원금 지급 조건, 기금 배분 기준, EU 공동 채무 상환 방안 등이 합의의 난제로 남아 있다.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6월 19일 정상회의 일정을 확정했으나, EU 관료들은 6월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7월 초 2차 회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셸 상임의장은 정상회의에 앞서 지원금에 회의적인 북유럽 국가들 설득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사실 스웨덴·네덜란드·오스트리아·덴마크 4개국은 독일이 프랑스와 협력해 5000억달러의 지원금 방안을 주도하자 태도가 다소 누그러졌다.

EU 외교관들은 EU가 기여금 환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북유럽 국가들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 4개국의 태도가 누그러졌을 뿐 아직 지원금 방안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는 "5000억유로의 지원금은 스웨덴의 EU 기여금이 대폭 증가할 리스크를 내포한다"며 "대출 형식의 자금 투입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예베 코포드 덴마크 외교장관은 "덴마크는 피해가 가장 심한 회원국들에 연대의식을 보여주고 싶지만, 보다 축소된 예산이 필요하며 현재 EU의 제안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U 회원국들이 지원금과 대출이 혼합된 회복 기금에 합의한다 해도 북유럽국들은 지원금을 받는 국가들에 집행위가 제안한 것보다 더욱 엄격한 개혁 조건을 내걸 수도 있다.

최종 이행까지 절차도 복잡하다. 오는 7월 EU 정상들이 합의를 도출한 후에도 유럽의회 표결을 거쳐야 하고 이후에는 각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새로운 과감한 단계로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명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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