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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코로나 장단기 경제회복에 총 1.85조유로 투입계획...伊·西 최대 수혜국

  •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21:19
  •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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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집행위)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악화된 경제를 회복하는 데 총 1조8500억유로(약 2516조2035억원)를 투입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집행위는 27일(현지시간) '유럽의 순간: 다음 세대를 위한 복구와 준비'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유럽 회복 계획'을 발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선 2021~2027년까지 EU 장기 예산 1조1000억유로가 편성되고, 코로나19 회복 기금으로 7500억유로가 즉각 투입될 예정이다.

회복 기금 중 5000억유로는 27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차입해 지원금 형식으로 투입되고, 나머지 2500억유로는 대출 형식으로 투입된다.

집행위는 회복 기금 중 3130억유로가 지원금과 대출 형식으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극심한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이탈리아가 지원금 820억유로와 대출 910억유로로 총 1730억유로, 스페인이 지원금 770억유로와 대출 630억유로로 총 1400억유로를 받게 된다.

집행위는 유럽 회복 계획의 목적은 EU 27개 회원국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EU 단일시장 내 4억5000만명의 인구가 경제성장 및 부의 격차로 인해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회복 기금의 상당 부분이 지원금으로 구성돼야 하는 이유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포르투갈 등은 이미 부채 수준이 높은데다 팬데믹으로 인해 이들 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관광산업이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이들 남유럽 국가들은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대출을 통해 경제회복을 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회복 기금 중 5000억유로가 지원금으로 구성된 것은 프랑스와 독일이 추진하던 바이지만, 스웨덴·네덜란드·오스트리아·덴마크 등 부유한 북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회복 기금이 전면 대출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복 기금을 지원금으로 구성한다면 후에 각국이 내야 할 EU 예산이 증가하거나 이를 막으려면 EU가 새로운 세원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집행위는 플라스틱세, 탄소거래세, 디지털세뿐 아니라 EU보다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이 낮은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등 새로운 세원 방안을 제시했다. 집행위는 또한 회원국들이 EU에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비중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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