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통과됐지만 여전히 과제 많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등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과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열린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브리핑에서 "김 수석이 코로나19로 과제가 더 많아진 가운데 전 국민 고용보험 기초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아직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고 했다"며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과제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김 수석은 구체적 사회 안전망으로 고용안전망·소득안전망·의료돌봄안전망·방역의료체계·교육안전망을 제시했다. 이 중에서도 이날 논의는 고용안전망에 중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변인은 "한국판 뉴딜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뉴딜은 미래형 일자리이고, 그린뉴딜은 친환경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대 국회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고용보험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고용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던 플랫폼 배달원 등 특수형태 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불발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과제로 고용보험 확대를 들고 나온 상황이다.
한편 이날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의 진단과 분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전병조 여시재 특별연구원은 기술 패권을 강조하며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으로 디지털뉴딜·바이오뉴딜·그린뉴딜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전 연구원은 디지털뉴딜 정책 목표로 스마트 국가, 예컨대 공공부문 빅데이터 센터, 국가 AI(인공지능) 지식망 등 15개 사업을 제시했다"며 "주요 정책과제로 디지털 거버넌스 재정비, 혁신창업 투자지원 강화 등의 과제를 도출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