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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추경안 국회 신속 제출…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2020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심의·의결

  •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14:30
  •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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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3차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고용안정 특별대책에는 10조1000억원 투입, 재직자, 실업자, 청년 등 286만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정부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가입을 촉진하고,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하루 전 국회를 통과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하위법령·전산망 마련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갑 고용부 장관(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 주재로 '2020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고용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갑 장관 및 정부위원(관계부처) 7명, 노사대표 3명, 고용전문가 등 민간위원 10명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특히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고용정책과 관련해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실업과 소득 감소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격차를 축소해 포용적 고용체제를 구축하고, 재직자의 단축된 노동시간을 교육훈련의 기회로 활용해서 인적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5.21 jsh@newspim.com

또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효율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2019년 일자리사업 평가와 내년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국민께서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둔화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고용정책은 누구에게나 충분한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공동체의 통합성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며 "노동의 형태가 다변화되는 현실에서 매우 도전적인 과제가 제시돼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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