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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특수고용·예술인 고용보험 신속 추진…전국민 확대 기틀"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개최
"고용보험법 조속히 개정…연중 마무리"

  • 기사입력 : 2020년05월11일 10:10
  •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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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수고용종사자,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해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 회의'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고용보험 확대는 우리 사회가 가야할 길이며, 시대적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보험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올해 중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해 특고, 플랫폼노동자 및 예술인분들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5.11 jsh@newspim.com

이어 이 장관은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분들의 가입을 근원적으로 촉진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체계 구축, 적용·징수체계의 개편,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 등의 과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토대로 자영업자 등의 추가 적용시기 및 적용방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겸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국민들의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 확대와 함께, 취업을 준비중인 저소득층·청년들과 장기 실직상태의 국민들을 위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입법 논의를 최대한 지원하면서, 하위법령 마련, 관련 전산망 개발 등 입법 통과 후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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