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양제 흑백논리 도움 안 돼...미중관계가 중요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홍콩 시민이 중국의 보안법 제정 저지를 위한 시위에 나서자, 경찰 당국이 '폭도'라고 부르며 곧장 진압에 나섰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이라 마찰의 중심으로 부상한 홍콩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다.
이 가운데 이번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은 우연한 일회적 시도가 아니라, 오랫 동안 고민하고 벼려온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정책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란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24일 자 뉴욕타임스는 '왜 중국의 홍콩의 고삐죄기가 시작에 불과한가?'란 제하의 분석 기사를 통해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대처로 용기를 얻은 시진핑 국가 주석은 국제 사회의 비난 위협에 더이상 속박받지 않는 듯 하다"면서, "홍콩의 자치권을 또 한 겹 벗겨내려는 이번 시도는 섣부른 충동적 대응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면밀한 계획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 베이징 지국의 스티븐 리 마이어스 지국장은 "최근 몇 달 동안 중국은 용의주도하게 국제사회의 비난이란 위험을 고려한 뒤 이제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엄청난 지정학적인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합리적인 가정에 도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중국의 지배 강화, 면밀하게 준비한 결과물
실제로 중국의 도발적인 행보는 이어져왔고, 홍콩 보안법 제정은 그런 일련의 사례 중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것일 따름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대응에 빠진 동안, 중국 해안경비대가 베트남과 분쟁 해역에서 어선을 들이받아 침몰시켰고 말레이시아의 연안 석유 시추기를 공격하는가 하면 차이잉원 대만 총통 취임을 비난하면서 대만과 통일 요구에서 '평화적인'이라는 단어를 보란듯이 삭제하기도 했다. 지난주에는 히말라야 산맥 분쟁지역에서 중국군이 인도군과 교전하기도 했다.
마이어스 지국장은 "홍콩의 입법 절차를 무시하고 우회하여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기로 한 중국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은 두려워하지 않는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미래의 중국: 민주주의냐 독재냐>의 저자인 홍콩 침회대학의 장-피에르 카베스탄 교수는 "이전에는 중국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소프트파워를 전세계에 심어나간다는 그런 판단도 존재했지만, 시 주석과 함께 그런 시절은 끝나버렸다"고 말했다.
중국의 위대한 부흥을 추구해 온 시진핑 주석은 국수주의 테마를 끌어들이면서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초기 확산을 막는 데 실패했다는 책임론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돌리게 했지만, 아직도 막대한 경제적, 외교적 과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홍콩 시민들의 새로운 저항은 홍콩의 금융중심지 역할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이며, 관영 언론과 정부 관료들은 즉각 미국과 다른 나라를 비난하면서, '분리주의자'와 '테러리스트'인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는 것은 공산당의 힘을 빼놓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 트럼프, 코로나19 혼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듯
미국은 지지않고 중국에 대한 교역과 기술분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베이징의 베이항대학 법학과의 톈페이룽 교수는 이에 대해 "사실상 미국은 불에다 기름을 한 통씩 붓고 있는 셈"이라며 "중국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 안보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것일 따름이다"라고 주장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3일 "미국과 중국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아메리카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미국 내 인사들을 비난했다.
마이어스 지국장은 "이번 중국의 홍콩에 대한 규제 강화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 반도를 강제로 복속한 것과 같은 파장을 낳고 있다"면서 "한 때 국제적인 고립 상태에 있기도 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크림 반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 주석의 시도는 주요 경쟁국인 미국이 혼란에 빠져서 많은 여지를 주고 있을 때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2047년까지 홍콩에 자유를 보장하는 조약에 서명한 영국은 호주와 캐나다 등과 함께 '심각한 우려' 성명을 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별다른 언급이 없다"고 덧붙였다.
◆ '일국양제' 둘러싼 논란보다는 미중 관계 종말이 핵심
한편, 이번 홍콩 사태는 '일국양제'를 둘러싼 흑백 논리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대국 관계가 끝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태미 탐 편집국장은 24일 자 기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중국은 2047년까지 홍콩의 사법적 자율권을 인정하면서 한 나라 두 체제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입장인데, 실제로는 중국 본토인과 홍콩인들 사이에 매우 큰 정서적 차이가 존재하고 갈수록 그 거리가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홍콩 내에서 친중파와 반중파가 갈라져 있는 것도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이러한 홍콩과 중국 본토의 동떨어진 정서는 오랜 기간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 관계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SCMP의 탐 국장은 "중국 본토인에게는 단지 홍콩이 '한 나라'에 속한다는 것을 강조하면 끝날 문제이지만, 홍콩인들에게는 '두 체제의 종말은 과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올까'가 관심이다. 따라서 양자택일의 문제가 될 수 없다"라며 "홍콩과 중국 본토 간의 단순화된 흑백논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국수주의적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애국을 강조하는 중국인들 사이의 사이가 갈수록 멀어지면서, 미중 신대국관계가 종말에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전 모간스탠리 아시아회장을 역임한 스티븐 로치 교수는 "무역전쟁에 이어 코로나19 전쟁까지 성난 두 나라가 빠져나갈 수 없는 비난 게임에 갇힌 모양새"리며, "상호간 비난이 양국 관계의 단절이란 판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냉정한 논리적 판단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관계의 파열은 깊은 경제적 의존 관계에 있는 두 나라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한 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쟁점이 아니라 신 냉전을 초래하는 세계적 힘의 균형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