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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일국양제 부합' 중국 법제정 추진에 홍콩 정정 먹구름

6.4 천안문 사태 전후 대규모 시위 재현 우려

  • 기사입력 : 2020년05월24일 14:25
  •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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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은 올해 전인대(13기 전인대 3차회의)에서 통과시킬 홍콩 국가보안법이 일국양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력히 밝히고 나섰다.  한편 중국의 법 제정추진에 따라 홍콩 정정이 다시 시계 제로의 안개속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둬웨이(多維) 신문은 베이징의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일국양제 50년 불변 약속은 기본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지 홍콩의 국토와 정치, 공공 안전 위협을 방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보도했다. 홍콩 보안법과 일국양제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홍콩 정치와 시민 생명 재산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은 일국양제의 열차가 궤도를 이탈하는 것으로서 이런 위험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게 홍콩 보안법을 추진하고 나선 배경이라고 뒤웨이 신문은 전했다. 중국의 이런 입장은 홍콩 보안법 추진을 반대하는 미국의 경고 및 압박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일국양제는 1997년 홍콩 반환 때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되,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한 약속이다. 중국은 5월 22일 전인대 정부업무 보고에서 이전에 늘 강조했던 '고도의 자치'를 제외함으로서 홍콩 통제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세계 모든 주권국에 있어 국가 안전 입법 권한은 중앙 정부에 귀속되는 것이라며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 보안법 추진의 당위성을 적극 선전하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은 2020년 5월 22일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홍콩 보안법 제정 추진에 대해 소개했다. 2020년 중국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 천안문 광장에 오성기가 내걸려 있다.  2020.05.24 chk@newspim.com

중국 매체들은 홍콩이 자체적으로 입법 추진을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 중앙정부가 적극 참여해 국가 안전상의 틈새를 메우는 것은 일국양제의 길을 바로 잡는 옳바른 선택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중국 전인대가 홍콩 관련 입법을 직접 추진하고 나선 것은 1997년 홍콩주권 반환 이후 처음이다.

둬웨이 신문은 분열주의 독립세력에 이어 외부 세력이 개입하면서 홍콩의 주권과 시민 안전이 국가안전의 사각지대속에서 큰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를 좌시하지 않는다는게 중국 당국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2020년 7월 1일로 반환 23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보안법 추진으로 공산당 지도부와 서방의 지지를 등에 업은 홍콩 민주 세력간에 올 한해 내내 대 격돌이 예상된다.  

홍콩 경제 사회는 이미 2019년 송환법을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의 과잉 진입이 충돌하면서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양회에 즈음해 중국 국무원 홍콩 마카오 판공실은 홍콩의 폭력적인 불법 시위는 일국양제를 위협하는 적으로서, 파괴적인 테러 행위를 방치하면 홍콩의 안녕을 기약할 수 없다며 모든 위법 시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번 전인대에서 표결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고 빠르면 6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최종 입법, 홍콩의 실질적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에 포함시켜 효력을 발생케할 방침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으로 홍콩시위가 다시 격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사진=바이두]. 2020.05.24 chk@newspim.com

이와관련해 5월 22일 중국 13기 전인대 왕천(王晨) 부위원장은 홍콩 국가 보안법을 재정해 홍콩 기본법 부속조항에 포함. 홍콩 특구정부로 하여금 바로 시행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5월 22일 전인대에서 행한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 내용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중국이 제정 추진하고 나선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분열(분리독립)과 국가전복 및 테러리즘에 대한 처벌 규정, 외국 세력의 홍콩내정 개입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홍콩 보안법 제정 추진은 홍콩 시위 재점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2019년 홍콩 송환법 반대시위는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로 잦아들었으나 5.1 노동절 이후 홍콩 시위가 다시 재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추진하고 나선데 대해 홍콩 야당을 비롯한 민주세력들은 즉각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대 야당인 민주당은 전인대 개막일인 22일 즉각 반대 시위를 벌이고 나섰으며 24일 오후에도 중국의 보안법 제정 기도를 성토하는 시위를 벌였다.

양회 기간 불씨가 당겨진 시위는 6.4 천안문 사태를 전후로 한층 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후에도 홍콩 시위는 주권 반환 23주년인 7월 1일, 2020년 9월 입법회 선거로 모멘텀을 계속 지속해가면서 저항의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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