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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러와 핵군축 협정에 중국 포함 논의...'영공개방' 탈퇴 선언

2021년 만료되는 '뉴스타트(신전략무기감축협정)' 대체 시도

  •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09:39
  •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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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당사국으로 포함시키는 새로운 핵 군축 협정과 관련한 제안을 러시아 측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군축 협상 수석대표인 마셜 빌링슬리가 조만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만나 이런 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측이 추진하는 새로운 협정은 2010년 러시아와 체결한 '뉴스타트(New START·신전략무기감축협정)'를 대체하는 성격으로, 뉴스타트는 2021년 2월 만료된다. 러시아와 중국 미국의 모든 핵 탄두를 제한하는 내용이 새로운 제안에 담겼다고 한다.

미국의 계획은 중국을 당사국으로 포함시키는 만큼 뉴스타트보다 훨씬 야심찬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에 남겨진 유일한 핵군축 조약으로, 미국과 러시아 양국에 배치된 핵탄두 수를 각각 1550개 이하로 감축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운반 수단에 제한을 둔다.

하지만 미국 측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의 핵무기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향후 10년 동안 핵 탄두를 최소 두 배로 늘릴 것으로 보고 있다. 1988년 발효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은 작년 8월 만료된 바 있다.

한편,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영공개방(Open Skies, 오픈스카이스)'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영공개방 조약은 비준국 군사시설과 분쟁 지역을 상공에서 비무장 항공기를 통해 촬영 등 상호 사찰할 수 있는 것으로, 유관국의 1992년 서명 이후 2002년 발효됐다. 발효 이후 스웨덴 등 8개 국가가 참여해 현재 비준국 수는 35개국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일부 지역에서 사찰 비행을 제한하는 등 조약을 위반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러시아는 자신들의 의사만으로 조약을 준수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해왔다"고 비난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06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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