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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0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5:14

최종수정 : 2020년05월20일 15:14

'핫한' 군무원 채용…4000명 뽑는데 6.8만명 몰려
주호영, 盧 추도식 참석… 黨 대표급으로는 5년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출마가 거론되던 5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서 민주당 내 국회의장 경선 후보는 6선 박병석 의원만 남았습니다. 등록마감시점까지 의장 후보가 없다면 박 의원은 무투표로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가 될 전망입니다. 의장 후보는 본회의 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민주당이 윤미향 당선자가 대표로 있던 정의기역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라며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의연은 회계 부정과 관련해 투명한 외부기관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해당기관의 감사도 있을 예정"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라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정의연에서 요청한 외부 회계감사와 행안부 등 해당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좌),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윤미향 논란' 선 긋지만…시민단체 출신 참모들 "회계처리 이해 불가" 비판 /아시아경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서 불거진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 참모진들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뜬금없이 드러난 일 방위상 집무실의 한반도 지도…무엇을 노렸나 /중앙일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이 자신의 트위터에 한반도 지도가 걸려있는 집무실 사진을 공개했다. 일본이 한반도를 미래 전장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양국 간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한국을 자극하는 행보로도 읽힌다.

문대통령, 국산품종 장미꽃 알리며 "원예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 되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국산품종의 장미꽃을 홍보하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원예농가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MB정부 당시 5·24 대북제재 실효성 상실"...남북교류 재개 염두에 둔 듯 /뉴스핌
통일부는 20일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내놓은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가 '유명무실'(有名無實,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음)해졌다고 공식 선언했다. 통일부는 향후 남북교류 협력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20만명 넘게 동의한 靑 허위·오인 청원, 벌써 세 번째 /조선일보
문재인 정부가 '현대판 신문고'를 표방하며 개설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허위·과장·오인(誤認) 청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9일 "25개월 된 딸이 초등학교 5학년생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한 30대 여성의 국민청원이 '거짓 청원'으로 드러난 가운데 그간 가짜뉴스나 틀린 정보에 기반한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사례도 두 차례나 있었다.

'핫한' 군무원 채용…4000명 뽑는데 6.8만명 몰렸다 /머니투데이
2020년도 일반군무원 채용에 6만명 이상이 지원했다. 평균경쟁률 16.4대 1을 기록했다. 국방부는 국방부와 육·해·공군에서 일반군무원 채용을 위한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4139명 선발에 6만7792명이 응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마크 내퍼 美국무부 부차관보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에 노력" /아주경제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20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조속한 타결이 양국에 모두 이익이라고 말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미 언론 합동 화상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18일 군 입대자 모두 코로나19 음성" /KBS
지난 18일 군에 입대한 장정 3807명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오늘(20일) 오전 10시 기준 군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1명으로, 이 가운데 12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윤미향 회계부정 의혹,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입장 유보/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윤미향 당선자가 대표로 있던 정의기역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라며 결정을 유보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의연은 회계 부정과 관련해 투명한 외부기관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해당기관의 감사도 있을 예정"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정의연에서 요청한 외부 회계감사와 행안부 등 해당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주 지도부 '윤미향 입장' 반복 ..당내는 '부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미향 당선인의 거취를 두고 고심이 길어지는 모습이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당시 부실회계 의혹부터 주택 매입 자금 출처 논란까지 윤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20일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필두로 상황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듯 했지만, 일단 신중론으로 다시 무게중심이 이동한 듯 보인다. 다만 당내에서는 "국민적 상식의 임계점에 달했다"는 우려와 함께 당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비등하고 있다.

외유내강형 합리주의자..입법부 수장 오르는 박병석/연합뉴스
21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추대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여야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을 자랑하는 관록의 정치인이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대전 서구갑에 출마, 당선된 뒤 같은 지역에서만 내리 6선을 하는 무패 기록을 세웠다. 21대 여야를 통틀어 국회 최다선이다. 박 의원은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경선 불출마 선언...박병석 단독후보 '무투표' 추대될 듯/뉴스핌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출마가 거론되던 5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다. 후보등록 마지막 날인 20일,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내 국회의장 경선 후보는 6선 박병석 의원만 남았다. 등록마감시점까지 의장 후보가 없다면 박 의원은 무투표로 국회의장 후보가 될 전망이다. 김진표 의원은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고민 끝에 이번에는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우리당을 믿어주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역할에 전념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주호영, 盧 추도식 참석… 黨 대표급으로는 5년만/문화일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오는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당 대표 차원의 추도식 참석은 2015년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참석한 이후 처음이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당 쇄신·중도 클릭 행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통합당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최근 노무현재단 측이 보낸 노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 초청장을 받아 참석하겠다고 화답했다.

통합당 무소속 복당 급한데…홍준표가 '걸림돌'/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당선자 연찬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무소속 당선자들의 복당을 둘러싼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이들을 일괄적으로 복당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일부 인사에 대한 비토기류도 만만치 않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당은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국회에서 당선자 84명이 끝장토론을 열어 총선 참패 원인 분석, 당의 지도체제와 통합당 출신 무소속 당선자들의 복당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뜨거운 감자'였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최근 연말 혹은 내년 초까지 임기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당내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이해찬 "천천히 준비해도 된다"..3차추경 늦어지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 정부를 향해 "천천히 준비해도 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현실론을 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 때문에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이 어려워 원 구성이 엄청 늦어질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가 20일 전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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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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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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