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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2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08:22

통일부, 北 강원서 규모 3.8 지진 발생에 "핵시설 없는 곳"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구직자취업촉진법도 환노위 통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각 정당 내 분위기를 전하는 기사들이 눈에 띕니다. 4·15 총선 이후 압승을 발판으로 재정비에 나선 정당들의 상황을 인사이드 기사로 보도한 것인데요.

특히 한겨레는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았던 '민주당 8월 전당대회' 일정대로> 기사를 통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속사정을 전했습니다. 내용인즉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오는 8월 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통상 누가 당 대표 후보로 나서느냐가 관심거리지만, 이번에는 '이낙연 대세론'과 차기 대선 일정 문제까지 얽히면서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는 겁니다.

근거가 뭘까요. 이해찬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뿐만 아니라 당의 운영도 시스템에 따라, 예측할 수 있게 가야 한다"며 8월 전대 개최 방침을 공식화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의 임기가 8월에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8월 말 이전에 전당대회를 여는 게 순리라는 내부 전언도 나옵니다.

현재 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후보군에는 이낙연,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의원 등이 꼽힙니다. 아마도 이들 네사람 외에 전당대회에 출마할 배짱을 가진 후보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이낙연 대세론'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만큼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민주당의 당헌·당규상 이번에 당 대표가 되면 2022년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께는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로선 도의상 당 대표직을 맡기 위해 출마하는 것이 다소 부담될 수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이 전 총리가 불출마할 경우 범친문계이자 수도권·영남·호남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5선의 송영길 의원이 현재로선 집권여당의 차기 대표로 가장 앞서간다는 설(說)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해집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용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5.1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가 달라졌다… '점진적 개혁' '사회적 합의' 연일 강조/국민일보
청와대가 총선 압승 이후 당정청의 핵심 의제인 고용보험 확대에 대해 연일 점진적 개혁을 언급하며 '속도 조절'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주52시간제, 검찰 개혁 등 논쟁적 사안을 속도전으로 처리하던 것과는 미묘하게 달라진 입장이다. 압도적으로 힘이 쏠린 당정청의 책임감, 열린우리당 당시 개혁 실패에 대한 반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文대통령 "부처 업무평가, 코로나 대응 중심으로 하라"/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디지털' 중심의 경제 활성화 정책과 '포스트 코로나' 과제 등을 반영해 오는 6월까지 국정 과제를 개편하라고 주문했다. 정부 업무평가에서도 코로나 대응 노력을 중점 평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이 같이 당부했다.

통일부, 北 강원 평강서 규모 3.8 자연지진 발생에 "핵시설 없는 곳"/뉴스핌
통일부는 11일 북한 강원 일대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핵시설이 없는 지역"이라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45분 북한 강원 평강 북북서쪽 32㎞ 지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다.

외교부, 신북방정책 이끌 '신북방 청년미래개척단' 선발…6월10일까지/뉴스핌
외교부는 11일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이끌 '신북방 청년 미래 개척단'을 선발한다고 밝혔다.신북방 청년 미래 개척단은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큰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청년 세대에게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해군,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가능성에 대응 '고심'/연합뉴스
일본이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해군도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해군은 최근 '방사능 오염수가 해군 임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단독] 文정부판 미스터트롯?... '통일가요제'도 생방송 국민투표로 왕중왕 가린다/서울경제
정부가 젊은 세대들에게 남북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올해 '통일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역대 모든 우승자가 모여 '왕중왕'을 뽑는 경연으로 진행한다. 통일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결승도 종합편성채널을 비롯한 케이블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정관계에 따르면 통일부는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유니뮤직레이스'의 이름을 올해부터 우리말로 바꾸고 행사도 서울시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한미일 등 7개국 외교장관 코로나19 공조 화상회의/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7개국 외교장관이 11일(현지시간) 화상회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공조를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단독]해외무기-장비도입 예산 삭감될 듯/동아일보
다음 달 발표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이 추가로 삭감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군 전력 손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피해 대책을 위한 예산 구조조정은 불가피하지만 두 차례 추경으로 국방예산을 2조 원 이상 삭감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무-4 미사일 시험 발사 실패하고 北 GP 총격땐 원격사격 시스템 먹통/조선일보
북한이 '신형 4종 세트' 탄도미사일 시험을 되풀이하고 전투기 출격 횟수를 이례적으로 늘리는 등 대남 도발의 수위와 빈도를 높이고 있지만 우리 군은 대북 대응 태세에 총체적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4(가칭) 시험 발사는 실패했고, 지난 3일 북한군의 GP(감시소초) 총격 때는 원격 사격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군기 문란 사고들과 함께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군 안팎에선 "북한이 실제 도발할 경우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종합] 내년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구직자취업촉진법도 환노위 통과/뉴스핌
문화예술인도 내년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구직 의사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구직자는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민주당 女의원들 "기회 달라"... 상임위원장·원내대표단 30% 할당 지켜질까/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여성할당 30%를 채울 수 있을까.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본격 세몰이에 나선 가운데 성평등 국회를 위한 '서약'이 지켜질지 주목된다. 당장 12일 원내대표단 추가 인선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성원 원내수석 등 '통합당 시즌2' 윤곽…주호영 앞 숙제 산더미/중앙일보
미래통합당 '시즌2'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8일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가 닻을 올렸고, 11일 원내 인선이 단행됐다. 재선의 김성원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에, 초선의 최형두ㆍ배현진 당선인이 원내 대변인에 내정됐다. 하지만 '주호영 호(號)' 앞에 놓인 숙제가 산더미다. '김종인 비대위' 전환 문제부터 미래한국당과의 통합, 법제사법위원장 수싸움 등 갈 길이 멀다. 해법을 모색할 시작점은 이번주 열릴 당선인 총회다.

불붙은 법사위원장 쟁탈전…민주당 "이번엔 우리 것" 선공/경향신문
오는 30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1일 각종 상임위원회 법안들을 본회의로 보내는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대해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며 선제공격에 나서면서다. 20대 국회에서 원내 제1당임에도 야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줘 번번이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겪은 만큼 이번만큼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얻어내 개혁입법 처리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례'를 내세우면서 벌써부터 당내 법사위원장 후보군 의원들끼리 내부 각축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았던 '민주당 8월 전당대회' 일정대로/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오는 8월 열기로 했다. 통상 누가 당 대표 후보로 나서느냐가 관심거리지만, 이번에는 '이낙연 대세론'과 차기 대선 일정 문제까지 얽히면서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관심이 쏠렸다. 이해찬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뿐만 아니라 당의 운영도 시스템에 따라, 예측할 수 있게 가야 한다"며 8월 전대 개최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의 임기가 8월에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8월 말 이전에 전당대회를 여는 게 순리다.

[단독] 선거법 바꾸고도… '깜깜이 비례' 여전/세계일보
'비례대표 후보의 민주적 선출'을 강조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된 21대 총선에서도 '깜깜이 비례대표 심사'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더시민)은 '정체성·의정활동력·전문성·기여도·도덕성'을 비례대표 후보 심사기준이라고 명시했을 뿐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결정한 사유와 논의 과정은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 있다던 민경욱 "서초을 투표용지가 분당을에서 발견"/중앙일보
'4·15총선 사전투표 조작설' 등을 제기해 온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를 개최했다. 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울 서초을 지역구 사전투표지가 분당을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지난 8일 "월요일(11일) 국회 토론회장에서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를 폭로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날 행사에는 수백명의 참가자가 몰렸다.

[단독] "할머니들 만나지말고 나한테만 얘기하라"…윤미향, 당시 외교부에 요구/매일경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출신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전 "채널을 일원화하자. 피해자 할머니들에겐 우리가 설명하겠다"며 외교부와 할머니들 간 직접 접촉을 막은 뒤 당선인 본인만 설명을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윤 당선인은 이를 통해 일본 측 보상금 10억엔 거출 등 내용을 할머니들보다 먼저 파악하고 있었지만 약속과 달리 이를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합의가 공표되자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졸속 합의"라고 정부에 책임을 돌린 것으로 파악된다.

"초선들, 날 국회의장으로 밀어줘요"… 6선 박병석은 손편지, 5선 김진표는 카톡/조선일보
오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 원(院) 구성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국회 의장단,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4·15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중진 당선자가 너무 많아서, 103석으로 오그라든 통합당은 상임위원장 몫이 줄어들게 돼 치열한 내부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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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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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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