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내년도에 다시 한번 '주파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재할당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파수는 통신 서비스의 무대이자 토양에 해당되는 만큼 통신 서비스를 공기처럼 이용하는 일반 국민, 즉 통신 소비자의 이해관계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3회에 걸쳐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된 쟁점과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보완책을 고민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내년 대규모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재할당 공고일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재할당 관련 자문회의를 단 한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산하기관의 주파수 전문가들로 구성돼 주파수 재할당 관련 논의를 하는 연구반 역시 딱 한 번 영상으로 회의를 진행했을 뿐이다.

자문회의와 연구반이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이, 재할당 기준과 관련해 해외사례를 두고 정부와 이통3사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소모적인 숫자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파정책자문회의 '올스톱'

27일 정부부처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꾸려진 주파수정책자문회의는 회의체가 구성되고 주파수 재할당 논의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전파정책자문회의에 참여한 교수는 "자문회의에서 올해부터 주파수 재할당 논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지난해 12월 다른 안건으로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 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회의가 한 건도 진행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전파정책자문회의는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5월, 중장기 전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전파법령 개정, 전파관련 기술·서비스 고도, 안전한 전자파 환경 등 주요 추진 상황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발족한 조직이다. 주파수 재할당 역시 자문 범주에 포함된다. 자문회의 위원은 법률, 행정, 경제, 기술 등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고, 지난 12일엔 4명을 추가로 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현호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후 대면회의는 없었고, 온라인으로 회의를 할 지 대면회의를 할 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주파수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파수재할당연구반'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말부터 임시 연구반에서 주파수 재할당 관련 이슈를 설펴보고 있고, 이후 정식 연구반을 가동한 후에는 3월 31일 딱 한번 영상회의를 개최했을 뿐이다.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15명 구성원을 공개하긴 어렵고, 코로나19 탓에 대면으로 모이기 힘들어 영상회의를 한 것"이라며 주파수 재할당의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어 연구반이 구성되기 전에도 자체적으로 해당 정책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파법에 따르면 정부는 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의 재할당 여부를 1년 전 통신사들에 공고를 해야 한다. 내년 재할당 대상 주파수 320MHz는 2021년 6월과 12월 이용기간이 만료돼 과기정통부는 2020년 6월까지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재할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12월까진 재할당 대가 산정, 이용기간 및 기술방식 결정 등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세부사항이 결정되는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12월에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내고 재할당을 신청해야 하는 통신사 입장에선 대략적인 재할당 대가 기준 가이드라인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 속이 탈 수밖에 없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12월 전세계약을 새로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예고도 없이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 입장에선 내년 주파수 이용기한이 만료되는데 정부에서 12월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크게 올리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면서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과도하게 오를 수 있다면 미리 알려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기준을 정해달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주파수대가 해외사례두고 '정부 VS 통신사' 소모적 숫자 싸움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자문회의와 연구반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사이,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해달라는 이통3사와 자문회의 조차 열지 않은 과기정통부 사이에 갈등이 대외적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통3사는 지난 2월 과기정통부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해 우리나라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고, 할당대가 자체도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6년 주파수 재할당 당시 2.1GHz 대역 40MHz 폭에 대한 재할당 비용을 총 5685억원으로 책정했다. 이통3사는 유사한 기준을 320MHz 폭에 적용하면 재할당 대가는 최소 4조원이상으로 폭증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사례를 근거로 이통사 매출에서 주파수 사용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9%로 2%대인 프랑스, 미국은 물론 3G대인 독일에 비해서도 두 배가 훨씬 넘는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일 반박 설명 자료를 통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전체 매출액 대비 주파수 할당 대가 비중이 해외보다 높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총 주파수 할당대가 비중은 한국 3.8% 독일 11.7%, 영국 8.5%, 프랑스 3.4% 등으로 나타났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의 매출액 대비 주파수 할당대가는 프랑스보단 많지만 독일과 영국보단 적다.

하지만 이 같이 해외사례를 국내사례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덴 문제가 많다. 각 나라별로 주파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국토 상황이 다르고, 각 나라별로 주파수 대가를 정하는 기준 역시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미국은 최초 경매 후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면제되고, 관리수수료 정도를 받는다. 대신 초기에 주파수를 확보할 때 가격이 엄청 비싸다. 또 우리나라는 전국 단위로 주파수 계약을 한다면 미국은 주별로 받는 등 지역할당 사례가 많다.

김상용 KISDI 박사는 "자체적으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파수 대가는 해외에 비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다"며 "이통사들이 말하는 부분은 3G 대가를 포함하지 않는 등 단편적인 비교고, 해외에선 독일과 영국이 3G 대가가 워낙 높다보니 롱텀에볼루션(LTE)에서 낮아진 측면이 있으며 3G 대가를 포함시키면 수치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주파수 정책에 정통한 한 정부 관계자도 "국가간 비교를 할 때는 국가가 가진 시스템, 요금 수준을 다 고려해야 하는 등 주의해야할 점이 많은데 자기에 유리한 쪽 사례만 발표하고 있다"며 "그걸 전부 받아 객관적으로 검토할 회의를 하는 것이 바로 연구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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