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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1년⑥完] 전문가 5인 5G 1주년 진단...나아갈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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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콘텐츠 대중화, 사람들이 골고루 즐길수 있을때 가능"
"5G의 B2B 新시장 열려...韓 강한 제조업 적극 활용해야"

[편집자]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사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5G망이 깔렸고, 가입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속도의 쾌감'이 주는 우월감 뒤로 숙제도 하나 둘 따라 옵니다. 인프라 불균형, 고가 요금제, 품질에 대한 고객 불만 등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총 6회 기획 시리즈를 통해 5G 1년을 평가하고, 5G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잡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정윤영 기자 =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1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5G 상용화에 성공한 후 지난 1년간의 평가는 어떨까? 또 5G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 뉴스핌은 5G 1주년 마지막편으로 5G 인프라·콘텐츠·산업·자율주행차·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스마트팩토리, 정량적 개수 무의미...한국형 모델 만들어야"

"원래 시계 산업 주도권은 스위스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애플이 스마트워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시계의 개념이 바뀐거죠. 그동안 럭셔리 시계를 석권한 적 없던 미국 기업이 부상했습니다. 스마트팩토리 역시 기계 자체의 개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성륜 연세대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스마트팩토리의 개념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5G 상용화 이후 이동통신이 기업간 거래(B2B) 영역으로 가지를 뻗어나가고 있다. 가장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스마트팩토리다. 중소기업벤처부는 5G+ 전략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팩토리 1000개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 같은 중기부의 스마트팩토리의 정량적 접근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지금 정부의 정책을보면, 정량적으로 '스마트팩토리 1000개를 맞추겠다'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갖고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마트팩토리를 1000개에 맞춘다고 해도, 결국 누가 이득을 가져갈 진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스마트팩토리에 들어가는 기계는 국산장비는 10%에 불과하고, 장비 쪽이 강한 독일, 유럽과 일본 기업들만 좋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코로나 진단방식 '드라이브 스루(승차전달)'의 경우 외국에서도 신기해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개수가 많지 않더라도 이와 같이 눈에 띄는 한국형 스마트팩토리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성공적인 한국형 스마트팩토리를 만들고, 기계도 우리나라 기계로 바꿔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5G 주도권을 한국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류가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처럼 5G 분야에서 응용분야를 빨리 찾아 '이것이 5G에서 가장 적합한 서비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다 보면 장비나 단말기 서비스로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5G 28GHz, 올해안엔 상용화...B2B에서 진지하게 고려될 것"

"5세대(5G) 이동통신 28GHz 상용화는 올해 안엔 상용화되겠지만 문제는 시점입니다. 기술적 부분뿐만 아니라 가능한 단말까지 준비돼야 하죠." 박동주 5G포럼 생태계전략위원장은 5G 28GHz와 관련해 이 같이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4월 3.5GHz로 5G를 상용화 했다. 28GHz가 상용화 될 경우 3.5GHz보다 3~4배 가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반면, 장애물이 있을 경우 3.5GHz와 다르게 장애물을 뚫고 뻗어나가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박 위원장은 28GHz가 5G 기업과 고객간 거래(B2C) 보단 기업간 거래(B2B)에서 더 많이 활용될 것이란 업계 전망에 대해 "단말기에 28GHz를 넣는 것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미국은 이미 28GHz로 상용화 하고 있어 극복하지 못 할 어려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28GHz는 B2B 쪽에서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28GHz는 성격상 공장에 적용하면 효과가 있는 것도 맞고, 핫스팟이나 B2B 쪽에서 기술적으로 상용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통3사가 진행하고 있는 5G 인빌딩 작업에 대해선 "현재 통신사의 커버리지 확대는 도심과 야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3.5GHz의 경우 건물에 대한 로스가 심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아직까진 인빌딩은 시작단계이고, 야외 핫스팟 커버리지를 먼저 확보한 다음 인빌딩을 하자는 계획으로 올해 인빌딩 작업이 많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5G 콘텐츠 대중화, 사람들이 골고루 즐길 수 있을 때 가능"

"콘텐츠라는 것이 충성도 높은 일부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대중화되는 게 아니죠.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즐길 수 있을 때 수용자들도 이용하면서 만족을 얻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5세대(5G) 이동통신 콘텐츠가 그렇게 되기까진 시간이 필요해보입니다."

배진아 공주대 예술대 영상학과 교수는 5G 콘텐츠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지난해 4월 5G가 상용화된 이후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이 5G의 킬러콘텐츠가 될 것이란 전망이 이어졌지만, 1년이 지난 현 시점에 이 콘텐츠들은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배 교수는 "콘텐츠는 돈을 많이 들인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부분, 별로라고 느끼는 부분 등과 같은 피드백을 받으며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며 "그 과정을 거치려면 모든 사람들이 5G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하는데 아직 그게 안 되니 5G 콘텐츠가 시장에 자리잡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정책 역시 큰 그림을 갖지 못하고 '콘텐츠를 한 번 개발해 볼까?' 하면 돈을 줘 단편적으로 지원해주는 식"이라며 "이 역시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선 보다 더 큰 틀에서 5G 기술에 대한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두루두루 받을 수 있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5G 콘텐츠 지원을 위한 대안으로 5G 콘텐츠 시범지역을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배 교수는 "일종의 스마트시티처럼 시범지역을 만들어 5G 콘텐츠 제작자가 콘텐츠를 제작하게 하고, 제작된 것들을 5G망으로 유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단순 망 구축 뿐 아니라 지역 크리에이터, 지역 제작자, 지역 수용자들이 5G 환경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5G 산업이 서로 시너지를 내며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5G의 B2B 新시장 열려...韓 강한 제조업 적극 활용해야"

"기업간 거래(B2B) 산업에 5세대(5G) 이동통신을 도입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됩니다. 업계에선 예컨대 기업과 고객간 거래(B2C) 시장이 100억원 규모라면 B2C 시장은 여기에 30억~40억원 규모로 확대돼 커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죠. 5G B2B 산업에 있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제조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현우 단국대 SW융합대학 모바일시스템공학과 교수는 5G B2B 산업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 교수는 "B2B는 중요한 5G의 중요한 응용분야 중 하나인데 현재 난관은 B2B용 디바이스 모듈 개발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라며 "삼성 등 단말 업체들이 스마트폰에 집중하느라 모듈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G B2B 서비스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갖고 나아가려면 우리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특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강점인 제조업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규제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사업자 입장에선 망 투자를 계속 하려면 수익이 커져야 하는데 정부에선 5G를 빨리 적용하는 한편 요금도 낮추라고 하니 사업자로선 딜레마가 있을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정부는 기존 시장과 다른 새 시장을 창출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주고, 새 시장이 열려 기업이 추가 수익을 얻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자율주행차 70% 이상되면 사회적비용 10조 줄어"

"자율주행차가 전체 차량의 70% 이상이 되면 사고가 줄고 교통사고에 따른 사상자, 중상자, 경상자가 줄어 장기적으로 10조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입니다."

장경희 인하대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교수는 자율주행차가 가지고 오는 미래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자율주행차 산업은 5세대(5G) 기업간 거래(B2B) 유력 산업군으로 스마트팩토리와 함께 주목받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센서를 이용하는 차량과 통신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나뉜다. 센서의 경우 최대 100미터(m)까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차량용 통신을 장착한 자율주행차는 중장거리 예측도 가능하다.

장 교수는 "자율주행차를 통해 교통 효율이 향상돼 예를 들어 1시간 걸리는 곳을 30분 안에 갈 수 있고, 현재 도로상황에서 2배 많은 차량이 똑같은 효율로 다닐 수도 있게 된다"면서 "도로나 주차장을 반으로 줄여 교통 인프라로 할당된 것을 사람들에게 녹지 등으로 환원돼 사회적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한국이 5G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삼성이 4세대(4G) 이동통신 때만해도 통신장비 시장점유율이 한 자릿수 밖에 안 됐는데 5G를 상용화하며 우리나라 레퍼런스가 쌓인 덕에 5%까지 올랐고 앞으로도 더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G를 최초로 상용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재난안전통신망 등 국가 망에 외국장비를 넣지 않고 국산장비를 넣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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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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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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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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