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힘내! 대한민국] 국토부 ′착한 임대료′ 동참...총 2400억 감면

기사입력 : 2020년04월23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6:30

공공임대, 3개월간 임대료 50% 감면..최대 1년간 납부유예
공공기관 입점 상가는 25% 할인..재계약시 인상도 없어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힘을 모았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임대료를 감면하고 항공·철도·버스업계 및 공항·역사·휴게소·임대주택상가 입점 소상공인의 임대료도 감면·유예하기로 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임대료 감면 금액은 총 2400억원에 달한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구·경북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영구·국민·행복·매입임대 8만5000가구)의 임대료를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50% 감면한다. 다만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 규모는 총 125억원이다.

또 대구·경북(9만3000가구)를 포함한 전국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13만3000가구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 간 납부 유예하고, 1년 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규모는 총 10억원. 납부 유예기간은 대구·경북은 3월부터 8월까지, 나머지 지역은 4월부터 9월까지다.

LH는 또 자사가 보유한 단지 내 상가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오는 8월까지 임대료 25%를 감면한다. 대구·경북의 경우 50%를 감면한다. 총 임대료 감면 금액은 22억3000억원 규모다. 또 2년 내 갱신계약이 도래할 경우 임대료도 인상하지 않는다. 감면 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이다. LH단지에 입주해 있는 2096개 사업자 중 2071개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H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264개소의 임대료도 오는 8월까지 25%, 대구·경북은 50% 감면한다. 임대료 감면 규모는 총 2억9000만원이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25 mironj19@newspim.com

인천공항 내 입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60개사를 대상으로 6개월간(3~8월) 임대료 25%를 감면한다. 감면 규모는 총 75억원이다. 매출연동 임대료를 적용중인 4개사는 6개월간 임대료를 무이자로 납부 유예할 수 있도록 해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청년 스타트업 대상으로 연간 3000만원 상당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진흥공단 연계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연간 10억원(기준금리 0.3~0.5%) 대출을 시행한다.

교통서비스(2개사)와 버스매표소(1개사)를 대상으로 6개월간(3~8월) 임대료 25%를 감면(3억9000만원)하고 최소 투입인원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을 병행한다. 중·소규모 호텔을 대상으로 6개월간(3~8월) 임대료 20%(8400만원)를 감면한다.

한국공항공사도 전국 공항에 입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166개사를 대상으로 6개월간(3~8월) 임대료 25%를 감면한다. 모두 39억원 규모다. 매출연동 임대료를 적용중인 35개사를 대상으로 6개월간 임대료 무이자 납부유예 시행으로 120억원을 지원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휴게소 입점매장 지원방안으로 임대보증금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1950억원을 환급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운영업체 신청을 받아 임대보증금을 환급하되, 대구·경북 등 매출이 급감한 지역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또 휴게소의 2~7월(6개월분) 임대료 납부를 6개월 유예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에 마스크, 손세정제 구입비용 등 총 3억원을 지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50% 줄어든 상태다. 휴게소 임대료는 매출액과 연동돼 지난 2월 매출이 39.7% 줄어들며 100억원 가량 임대료가 줄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 용산구 서울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04 dlsgur9757@newspim.com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전국 역사 내 입점매장의 임대료와 구내영업료를 오는 8월까지 7개월간 20% 감면한다. 대상 업소는 1382개소로, 지원 규모는 약 60억원이다. 한시 휴업한 매장은 휴업기간동안 영업료를 면제해 준다. SR도 수서·동탄·지제역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20% 감면한다. 총 5억원 수준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들의 협조와 의료인들의 헌신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출퇴근 교통, 주거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부터 철도, 공항 등 인프라와 지역경제 활력까지 국토교통 공공기관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