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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총선 압승에 재계 '긴장'...코로나發 위기에 친노동책 탄력 촉각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11:59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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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총선 압승에 노동정책·규제정책 속도낼 듯
재계, 코로나로 어려운데..반 대기업 방향성에 촉각

[서울=뉴스핌] 이강혁 김기락 정경환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4.15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재계가 내심 긴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권의 친노동정책 기조 등으로 경영불확실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에서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 친노동 등을 골자로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한층 추진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16일 한 재계 관계자는 "앞으로 노동계의 입김이 더 쎄지는 등 대기업 입장에선 경영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코로나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는데 역점을 두고 기업들의 경영애로에도 높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여당 총선 압승에 노동정책·대기업 규제정책 속도 붙을듯

재계 일각에서는 총선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보여준 친노동정책, 대기업 규제정책 기조에 긴장감을 높이는 중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63석을 싹쓸이하며 84석에 그친 미래통합당을 거의 더블 스코어로 눌렀다. 비례대표정당 더불어시민당의 17석까지 합하면 전체 300석 가운데 180석을 가져가는 대승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지도부가 4.15총선 투표일인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개표방송 출구조사결과를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2020.04.15 leehs@newspim.com

재계가 일단 우려하는 부분은 코로나 사태로 한국 경제의 역성장이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서도 이같은 여권의 총선 압승으로 정부와 여당의 정책추진에 힘이 실리게 됐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총선 공약을 보면 이같은 우려는 더욱 분명해진다.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는 규제 일변도의 공약이 많았다.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친노동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총과의 공동협약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친노동 공약을 입법화하기 위한 의원단까지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88만명에 이르는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도 노동관계법상 권리 보장,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추진,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노조법 전면 개정 그리고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이 여당의 대표적인 친노동 공약이다.

497만명에 달하는 1년 미만 근속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보장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근로기준법을 강화해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규제 강화라는 게 중론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압박하는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 집중투표제(이사 선임 시 선임하려는 이사 수만큼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제도) 의무화, 재벌 일가 경제범죄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도 약속했다.

아울러 환경 분야에서는 친환경 그린뉴딜 정책 재원 마련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탄소세와 오염물질 권역별 총량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공약들이 실제 입법화될 경우 대기업은 물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타격받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주52시간 근로 등 규제로 저(低)생산성·고(高)비용 등 애로점을 겪어온 대기업 외에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도 더 이상 사업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계는 그동안 대기업이 거둔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다중대표소송제, 상생협력법(대기업이 중소기업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재계 관계자는 "수요 감소기와 수요 증폭기에 따라 주52시간 근로 규제 면제 등이 필요하다"며 "완성차 업체가 수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새로운 규제 도입 시 수많은 협력사도 급여 등 고정비 증가로 경쟁력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친노동 정책이 확대되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등의 경영 활동에도 재정적 부담을 주게 돼 산업과 지역 경제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준다"면서 "이는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국민 생활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영학계의 한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잘했다는 표심이 민주당을 압승하게 만든 것"이라며 "기업 옥죄는 '퍼주기식' 노동 정책이 잘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계 '동원 가능한 모든 처방 필요'...反대기업 방향성에 촉각

코로나 사태 여파로 동원 가능한 모든 처방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규제 올가미'는 여전히 곳곳에서 경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반 대기업 성향의 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면서 기업 입장의 규제 해소는 그 속도가 더뎌질 것으로 관련업계는 내심 바라보고 있다.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철강, 건설, 물류, 항공, 제약 등 특정 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국내 산업 전반이 맞닦뜨린 문제다.

주요 업종별 건의 [사진=대한상의] 2020.03.12.

지난달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총 15대 분야, 54개 과제를 서둘러 제언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시적 규제 유예 도입,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적용대상 확대, 마트의 의무휴업의 한시적 제외 및 온라인 판매 제한 완화 등 산업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유예 또는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전경련 측은 "지난해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63개국 중 50위에 그칠 정도로 여러 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위축되는 상황에서 규제가 기업들의 생존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례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주52시간 근로 등 친노동 정책에 따라 차량 생산 및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근로를 줄이거나, 늘리는 생산 유연화를 통해 수요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권익 보호' 공동 정책 공약을 통해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 입지를 제한하고 의무휴무일도 지정하자고 나서며 유통업계도 옥죄고 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적용받지만,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는 의무휴업일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문제는 복합쇼핑몰 내에는 입점 상인 70%가 소상공인이거나 자영업자라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트렌드 변화로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 시장이 훨씬 커지고 있다"며 "전통 유통대기업들은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고강도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인데 제대로된 이해 없이 복합쇼핑몰 사업까지 막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업계는 8년여 낡은 규제에 발목 잡혀 있다고 한다. 코로나 위기극복에 전력투구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규제 걱정에 한숨만 더 늘어간다는 것이다.

규제 올가미 속에서 그나마 숨통을 틔어 줄 것으로 보였던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기대도 이에 힘을 싣던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대패하면서 힘이 빠지게 됐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국민의 뜻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니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어느때보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이 잘 헤아려 줬으면 한다"고 했다.

◆"산업 생태계 붕괴되지 않도록 지원 절실"..경영애로 호소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박용만 회장)는 국내 5개 산업협회와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영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모색했다. 이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내수와 수출 감소가 동시에 진행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더 크다"면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16일 열린 코로나19 산업계 대책회의에서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왼쪽 여덟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2020.04.16 iamkym@newspim.com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이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며 "2분기에 공급차질과 수요절벽이 겹친 부정적 수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경제주체의 불안심리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재진 한국철강협회 통상협력실장도 "코로나19와 저유가로 촉발된 경제적 위기가 보호무역조치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2분기 수요절벽에 대비해 정부가 내수회복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전무이사)은 "이번 달부터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수요급감 쇼크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공기관 차량구매 확대, 친환경차 보조금 강화, 취득세·개별소비세 감면, 온라인 거래활성화 등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최형기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도 "공공·대학·국책연구소 등이 보유한 노후장비의 국산 조기교체, 정부조달 기계장비 구매 시 국산장비 우선구입 제도화 등 공공발주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민철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지금 철강산업은 전 세계적 공장가동 중단에 수요가 증발해 버팀목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계획된 공공사업은 조기에 추진하고 20년 넘은 노후 상수도관과 열배관 교체사업을 새로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특별연장근로 대폭확대, 유연근무제 조속개정 등 노동규제의 완화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 연장 등 환경규제 관련 애로 해소 등을 논의했다.

ikh66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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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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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온스당 4100달러 돌파…유가 상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여전한 무역 갈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13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반등했는데 백악관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주목하며 배럴당 60달러 아래에 머물렀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3.3% 뛴 온스당 4,133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116.77달러까지 올랐다가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전 2시 47분 기준 2.2% 오른 온스당 4,106.48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에 오는 11월 1일부터 추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발언해 긴장감을 키웠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으로 낙관하면서 갈등 완화를 시사하긴 했으나,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56% 상승하며 지난주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번 상승세는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블루라인퓨처스의 최고시장전략가 필립 스트리블은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며 "2026년 말까지 5,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입, 탄탄한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미·중 무역 긴장, 그리고 낮은 미국 금리 전망이 금 시장의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레이더들은 10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 12월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 강세를 보인다. 애나 폴슨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국 경제학회(NABE) 연례회의에서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소시에테제네랄 애널리스트들은 금 가격이 2026년에 5,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는 내년 금 가격 평균 전망치를 4,488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상품 리서치 글로벌 헤드 수키 쿠퍼는 "이번 랠리는 지속될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장기 상승세를 위해서는 단기 조정이 오히려 건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물 은 가격은 3.1% 오른 온스당 51.82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2.12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과 마찬가지로 은 가격도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등 요인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유가도 미중 관련 소식을 지켜보며 반등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59센트(0.9%) 오른 63.32달러에 마감했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59센트(1%) 상승한 59.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11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계획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 재료가 됐다. DBS의 애널리스트 수브로 사카르는 "현재 시장의 매도세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진정된 모습"이라며 "단기적 유가 흐름은 결국 무역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OPEC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OPEC은 보고서에서, OPEC+ 산유국들의 증산이 이어지면서 2026년 석유 공급 부족 규모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지면서,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생산되는 중동 지역에서 전투가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 이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남아 있던 마지막 생존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4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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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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