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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총선 압승에 재계 '긴장'...코로나發 위기에 친노동책 탄력 촉각

여당 총선 압승에 노동정책·규제정책 속도낼 듯
재계, 코로나로 어려운데..반 대기업 방향성에 촉각

  •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11:59
  •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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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강혁 김기락 정경환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4.15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재계가 내심 긴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권의 친노동정책 기조 등으로 경영불확실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에서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 친노동 등을 골자로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한층 추진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16일 한 재계 관계자는 "앞으로 노동계의 입김이 더 쎄지는 등 대기업 입장에선 경영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코로나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는데 역점을 두고 기업들의 경영애로에도 높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여당 총선 압승에 노동정책·대기업 규제정책 속도 붙을듯

재계 일각에서는 총선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보여준 친노동정책, 대기업 규제정책 기조에 긴장감을 높이는 중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63석을 싹쓸이하며 84석에 그친 미래통합당을 거의 더블 스코어로 눌렀다. 비례대표정당 더불어시민당의 17석까지 합하면 전체 300석 가운데 180석을 가져가는 대승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지도부가 4.15총선 투표일인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개표방송 출구조사결과를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2020.04.15 leehs@newspim.com

재계가 일단 우려하는 부분은 코로나 사태로 한국 경제의 역성장이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서도 이같은 여권의 총선 압승으로 정부와 여당의 정책추진에 힘이 실리게 됐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총선 공약을 보면 이같은 우려는 더욱 분명해진다.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는 규제 일변도의 공약이 많았다.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친노동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총과의 공동협약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친노동 공약을 입법화하기 위한 의원단까지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88만명에 이르는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도 노동관계법상 권리 보장,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추진,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노조법 전면 개정 그리고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이 여당의 대표적인 친노동 공약이다.

497만명에 달하는 1년 미만 근속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보장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근로기준법을 강화해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규제 강화라는 게 중론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압박하는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 집중투표제(이사 선임 시 선임하려는 이사 수만큼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제도) 의무화, 재벌 일가 경제범죄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도 약속했다.

아울러 환경 분야에서는 친환경 그린뉴딜 정책 재원 마련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탄소세와 오염물질 권역별 총량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공약들이 실제 입법화될 경우 대기업은 물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타격받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주52시간 근로 등 규제로 저(低)생산성·고(高)비용 등 애로점을 겪어온 대기업 외에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도 더 이상 사업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계는 그동안 대기업이 거둔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다중대표소송제, 상생협력법(대기업이 중소기업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재계 관계자는 "수요 감소기와 수요 증폭기에 따라 주52시간 근로 규제 면제 등이 필요하다"며 "완성차 업체가 수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새로운 규제 도입 시 수많은 협력사도 급여 등 고정비 증가로 경쟁력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친노동 정책이 확대되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등의 경영 활동에도 재정적 부담을 주게 돼 산업과 지역 경제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준다"면서 "이는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국민 생활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영학계의 한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잘했다는 표심이 민주당을 압승하게 만든 것"이라며 "기업 옥죄는 '퍼주기식' 노동 정책이 잘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계 '동원 가능한 모든 처방 필요'...反대기업 방향성에 촉각

코로나 사태 여파로 동원 가능한 모든 처방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규제 올가미'는 여전히 곳곳에서 경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반 대기업 성향의 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면서 기업 입장의 규제 해소는 그 속도가 더뎌질 것으로 관련업계는 내심 바라보고 있다.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철강, 건설, 물류, 항공, 제약 등 특정 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국내 산업 전반이 맞닦뜨린 문제다.

주요 업종별 건의 [사진=대한상의] 2020.03.12.

지난달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총 15대 분야, 54개 과제를 서둘러 제언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시적 규제 유예 도입,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적용대상 확대, 마트의 의무휴업의 한시적 제외 및 온라인 판매 제한 완화 등 산업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유예 또는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전경련 측은 "지난해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63개국 중 50위에 그칠 정도로 여러 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위축되는 상황에서 규제가 기업들의 생존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례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주52시간 근로 등 친노동 정책에 따라 차량 생산 및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근로를 줄이거나, 늘리는 생산 유연화를 통해 수요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권익 보호' 공동 정책 공약을 통해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 입지를 제한하고 의무휴무일도 지정하자고 나서며 유통업계도 옥죄고 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적용받지만,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는 의무휴업일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문제는 복합쇼핑몰 내에는 입점 상인 70%가 소상공인이거나 자영업자라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트렌드 변화로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 시장이 훨씬 커지고 있다"며 "전통 유통대기업들은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고강도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인데 제대로된 이해 없이 복합쇼핑몰 사업까지 막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업계는 8년여 낡은 규제에 발목 잡혀 있다고 한다. 코로나 위기극복에 전력투구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규제 걱정에 한숨만 더 늘어간다는 것이다.

규제 올가미 속에서 그나마 숨통을 틔어 줄 것으로 보였던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기대도 이에 힘을 싣던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대패하면서 힘이 빠지게 됐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국민의 뜻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니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어느때보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이 잘 헤아려 줬으면 한다"고 했다.

◆"산업 생태계 붕괴되지 않도록 지원 절실"..경영애로 호소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박용만 회장)는 국내 5개 산업협회와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영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모색했다. 이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내수와 수출 감소가 동시에 진행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더 크다"면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16일 열린 코로나19 산업계 대책회의에서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왼쪽 여덟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2020.04.16 iamkym@newspim.com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이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며 "2분기에 공급차질과 수요절벽이 겹친 부정적 수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경제주체의 불안심리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재진 한국철강협회 통상협력실장도 "코로나19와 저유가로 촉발된 경제적 위기가 보호무역조치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2분기 수요절벽에 대비해 정부가 내수회복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전무이사)은 "이번 달부터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수요급감 쇼크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공기관 차량구매 확대, 친환경차 보조금 강화, 취득세·개별소비세 감면, 온라인 거래활성화 등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최형기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도 "공공·대학·국책연구소 등이 보유한 노후장비의 국산 조기교체, 정부조달 기계장비 구매 시 국산장비 우선구입 제도화 등 공공발주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민철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지금 철강산업은 전 세계적 공장가동 중단에 수요가 증발해 버팀목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계획된 공공사업은 조기에 추진하고 20년 넘은 노후 상수도관과 열배관 교체사업을 새로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특별연장근로 대폭확대, 유연근무제 조속개정 등 노동규제의 완화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 연장 등 환경규제 관련 애로 해소 등을 논의했다.

ikh66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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