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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6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08:38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2:45

4·15 총선, 민주당 180석 넘는 압승·통합당 역사상 최악의 참패
김정은, 北 최대 명절 태양절에도 '김일성' 참배 안해…배경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1대 총선에서 승리의 여신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4·15 총선 결과 지역구 253개 중 더불어민주당이 163석을 확보했고, 미래통합당은 84석을 가져가는 데 그쳤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은 민주당의 형제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 미래통합당 19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돼 합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넘는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측됩니다. 통합당은 보수 역사상 최악의 결과인 20대 총선 122석에 훨씬 못 미치는 100석 남짓한 성적표를 받아안게 됐습니다.

이날 각 조간에서는 이같은 4·15 총선 결과에 대해 주목하면서 이후 정국 변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에 장애를 받지 않고 예산·쟁점 정책들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습니다. 대선 후보 간 진검승부에서 승리한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해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힘을 갖고 향후 대선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보수정당은 지난 20대 총선부터 지방선거·대선·총선으로 이어지는 4연패를 당했고, 젊은 층과 당락을 가르는 수도권에서 완패해 이대로라면 2년 후 대선에서도 패배가 자명합니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대선 잠룡들이 큰 상처를 입어 당의 철학과 리더십 등 모든 면을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후반기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역대 최초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대책과 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이후 검찰개혁, 소득주도성장 등 핵심 개혁 정책들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4월 15일은 북한의 최대 명절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이었습니다. 태양절을 맞아 북한 간부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를 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와 다르게 참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주목됩니다. 북한은 최대 명절인 태양절에 대규모 기념 행사를 생략하는 등 조용히 지내는 분위기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종로구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5일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꽃다발을 들고 있다. 2020.04.1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선택 4·15]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 대거 '선전'/ 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이력을 내걸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인사들이 대부분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16일 오전 1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상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은 서울 구로을에서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을 17%포인트 이상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경기 지역 격전지로 꼽히는 성남 중원의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은 통합당 4선 의원인 신상진 후보를 꺾었다.

승률 64%…승승장구 청와대 참모진/ 중앙일보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후보로 나선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는 모두 25명이다. 16일 오전 4시 기준으로 당선 확정ㆍ확실ㆍ유력 후보는 16명으로 전체의 64%다. 일찍 당선을 확정한 후보도 있었던 반면, 고민정 민주당 후보(전 대변인ㆍ서울 광진을)와 박수현 민주당 후보(전 대변인ㆍ충남 공주-부여-청양)처럼 접전을 벌인 이들도 있었다.

후반기 국정 힘받은 청와대 "고용·경제위기 수습 무거운 책임"/ 한겨레
여당이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유래없는 대승을 거두면서 청와대는 집권 후반기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단단한 기반을 마련했다. "승리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덕"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국정 전반에 걸친 청와대의 장악력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달 10일 집권 4년차에 접어들지만 권력누수(레임덕) 현상도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체코 정부 마련한 전세기에 우리 교민들 탑승해 귀국길/ 노컷뉴스
주체코 한국대사관은 15일(현지시간) 오후 1시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공항에서 교민 242명을 태운 대한항공 전세기(KE8936)가 인천공항으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전세기는 체코 정부가 호주와 뉴질랜드에 있는 자국민을 데려오기 위해 마련된 항공편이다.

北 간부들, 태양절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김정은 불참/ 뉴스1
북한의 간부들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와 다르게 이번 태양절에는 참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무력기관 책임 일꾼들이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다"라고 밝혔다.

김일성 생일날, 미사일 쏘고 자취 감춘 김정은/ 서울경제
지난 14일 3년여 만에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한 북한이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15일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서도 대규모 기념 행사는 생략한 분위기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지휘 현장이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현장에도 아직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식이 없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종합] 민주당 163석 vs 통합당 84석…지역구 선거서 민주당 '압승' / 뉴스핌

21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지역구 253개 중 더불어민주당이 163석을 확보했고, 통합당은 84석을 가져가는 데 그쳤다.
28년만에 최고 투표율(66.2%)을 기록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정가 인사이드] 180석 '공룡 민주당' 탄생...다시 탄핵된 통합당, 궤멸의 길로 / 뉴스핌
문재인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오며 총선 승리를 자신했던 미래통합당이 궤멸의 길로 빠져들었다. 비례 의석을 포함해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준 통합당은 국회선진화법 저지선인 120석은 커녕 간신히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103석을 확보할 전망이다.

범민주 180석 기록적 압승, '유시민 예언' 적중 / 한겨레
'유시민의 예언'이 맞았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이 180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예측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록적인 압승을 거둔 데 따른 것이다. 16일 새벽 4시16분 현재 개표 결과(전국 개표율 96.1%)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석 162석을 얻는 것으로 집계됐다.

황교안·오세훈·나경원 모두 패배... 野 대선주자 씨가 마른다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에서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대거 낙선하면서 차기 대선에 비상이 걸렸다. 또 전략적으로 공천했던 30대 후보들도 대부분 낙선하면서 '세대 교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홍준표·'키즈' 배현진, 나란히 국회 입성 "약속 지키겠다" / 중앙일보
미래통합당 공천 탈락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후보가 대구 수성을에서 승리했다.
홍 당선인은 이인선 미래통합당 후보와 초기부터 예측할 수 없는 초접전 끝에 당선을 확정 지었다. 승부는 16일 오전 1시쯤부터 홍 후보가 1000여 표 이상의 차이를 앞서기 시작하면서 점차 굳어졌다. 특히 그는 무소속으로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승리하는 기록도 남겼다.

양당 구도 굳힌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진통 예고 / 동아일보
4·15총선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이제 여야의 힘겨루기는 국회 원 구성으로 옮겨가게 됐다. 민주당은 '원내 1당'과 과반 의석의 힘으로 국회의장 등 원내 핵심 요직을 다수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역시 주요 상임위원장 등 원내 핵심 요직은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여서 원 구성 협상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비례위성정당의 교섭단체 등장 가능성 역시 중요 변수로 꼽힌다.

미래통합당이 두 번 살려냈던 민경욱 결국 낙선 / 경향신문 
미래통합당이 야간 긴급회의까지 열면서 공천을 줬던 민경욱 후보가 결국 21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가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와 정의당 이정미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영원한 재야' 장기표, 7번째 낙선으로 씁쓸한 퇴장 / 한국일보 
20년 이상 민주화투쟁과 노동운동에 투신한 살아있는 역사로 시민사회 계에서 '영원한 재야', '운동의 전설'이라 불리며 파란만장한 행보를 보였던 장기표(75) 미래통합당 후보가 4ㆍ15 총선에서 경남 김해을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낙선했다. 그가 총선에 나선 것은 이번이 7번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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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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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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