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GO!] '텃밭 탈환' 나선 민형배.. "지금 광주는 文정부 성공 생각뿐"

기사입력 : 2020년04월04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4일 12:02

'재경선'으로 기사회생... 사실상 본선 승리
광주 전역 여론조사, 민주당 독보적으로 앞서
靑비서관·구청장 출신... "정부·국회 불일치 해소해야"

[광주=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게 광주 지역 경선은 사실상 본선이다. 민주화 운동으로 다져진 오래된 텃밭인데다 4년 전 덮친 호남홀대론도 사라진 지 오래다. 지금 광주에는 '문재인 정부 승리', '정권 재창출' 구호만 남았다.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민형배 민주당 후보(58)의 과제도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시절 정부와 국회의 부정교합에 크게 실망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무슨 일 좀 하려고 하면 야당이 번번이 발목을 잡으며 국정과제와 정책 효율성을 떨어트렸다"고 아쉬워했다.

촛불집회 이후 정권은 바뀌었지만 국회는 그대로였다. 이 불일치가 국정 동력을 떨어트렸다. 총선을 앞두고 대거 출마한 청와대 출신들이 내세운 명분이다. 민 후보는 "광주 시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해낼 수 있는 정당에 크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광주에 남은 또 다른 과제는 민주화의 성지를 '먹고 살만한' 에덴동산으로 바꾸는 일이다.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 민 후보는 첨단3지구에 들어서는 AI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를 중심으로 AI(인공지능)산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젊은이들이 모이는 광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달 10일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2020.03.10 kh10890@newspim.com

다음은 민형배 광산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일문일답.

- 광주 민심을 어떻게 보고 있나.
▲ 아주 좋다. 광주에서는 8석을 다 가져갈 것 같다.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준다.

- 광주 시민들이 민주당과 후보에게 바라던 점은 무엇인가.
▲ 광주의 관심은 온통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다. 현 정부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마치는 것, 다음 정권이 미래통합당 같은 당에 넘어가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가 큰 관심사다. 광주 시민들은 그동안 애를 쓰며 이 나라 민주화에 기여해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마다 통합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불만이 있다. 20대 국회는 촛불 이전에 구성된 국회다. 21대 국회는 촛불 국회로 돌려서 현 정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 광산구의 경우 통합당 후보가 없다. 정상적인 정당이면 내야 하지만 내 봐야 안 되니까 못 낸 것이다.

-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성공 말고도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 이쪽에서는 딱 한 가지다. 5월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였고, 정의와 적폐청산에 기여해왔다. 이제는 우리도 삶이 좀 더 넉넉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요구가 있다. 1일 새벽 4시부터 중기진흥원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3무 대출(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을 받기 위해서다. 그동안 광주가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기여했으니 광주 사람들 먹고 살기 편하게 좀 해주라는 의미다.

- 경선 위기도 있었는데 재심 끝에 후보가 됐다.
▲ 옛날 같았으면 저는 생환하지 못했을 것이다. 예전엔 경선이 한 번 끝나면 상대가 반칙을 했든 뭘 했든 그대로 갔다. 이번에는 광산갑·을 지역에서 있던 부정입학에 대해 모두 무효를 던진 것이다. 뒤늦게 부정이 발견되면 재선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에서 후보를 안 내기로 돼 있다. 한 석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당선돼도 무효다 싶으니 교체한 것이다. 당은 더 이상 반칙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역사적 선례를 남겼다. 당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 민형배만의 장점은 무엇인가.
▲ 다양한 영역에서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가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을 잘 안다. 광주에서 공부를 했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길렀다. 기자, 시민단체 활동에 이어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도 해 봤다. 광산구청장으로서 8년 간 정치적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의 비서관으로서 청와대를 경험했다. 주요 업무는 광주와 청와대를 잇는 역할이었다. 광주 안에서 광주를 들여다보고, 광주 밖 가장 높은 전망대에서도 광주를 조망해 봤다. 국회의원에게 필요한 지역과 중앙, 정치와 행정 등을 경험하며 넓은 시야를 갖게 됐다.

- 청와대에서 나올 때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하시던가.
▲ 다들 국회에 가서 일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격려하셨다. 20대 국회가 어땠나. 청와대에서 무슨 일 좀 하려고 하면 당시 한국당이 번번이 발목을 잡았다. 정부는 촛불 시민이 만들었는데 국회는 촛불 이전의 구성이었다. 그 부조화와 불일치가 국정과제와 정책 효율성을 떨어트렸다. 저희끼리는 이 불일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왔다.

-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 몇 가지 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재난 대응 사회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을 먼저 발의하고자 한다. 재난이 오면 가장 약자부터 공격한다고 한다. 지금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내놓는 것도 재난기본소득이냐 재난지원금이냐 하며 천차만별이다. 다들 헷갈려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있지만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정리가 잘 안 돼 있다.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법은 기본법이다. 사회 취약계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자 한다. 기본법이 있고 조례로 다 정해놓으면 취약계층 지원 문제를 두고 헷갈릴 일이 없다.

- 21대 국회의 최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 촛불민심이 요구했던 개혁과제 완수가 우선이다. 절차적·정치적 민주주의는 됐는데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과제로 남았다. 철저한 적폐청산 및 법원·검찰·국정원 등 견제 받지 않던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둬야 한다. 이를 위한 입법과 제도개혁 등이 남았다. 역사왜곡처벌법과 부정축재 재산환수 특별법 등 5·18 진상규명 관련 법안도 필요하다.

- 민형배에게 광주는 OO이다.
▲ 광주 시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유권자다. 시민의 뜻대로, 시민이 시키는대로 하면 그것이 바른 정치의 길이다. 그래서 늘 시민들에게 주권자 정치, 현장 정치를 원칙으로 갖겠다고 말했다. 민형배에게 광주는 그 자체로 국가다.

[광주=뉴스핌] 김준희 기자 = 민형배 광주 광산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2일 광주 광산구 일대에서 퇴근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4.02 urijuni@newspim.com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 약력
1961년 전남 해남군 출생
1980년 목포고등학교 졸업
1984년 전남대 사회학과 졸업
1987년 전남대 대학원 사회학 석사
1988년 전남일보 입사
1993년 전남대 대학원 사회학 박사
2006년 노무현 청와대 국정홍보실·인사관리비서실 행정관
2007년 시민사회수석실 사회조정비서관
2008년·12년 민선 5·6기 광주 광산구청장
2018년 광주 광산을 지역위원장
2018년 문재인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사회정책비서관

※ 뉴스핌은 4·15 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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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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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