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폐기하고 최저임금 조정 등 경제정책 대전환 절실
국립경찰병원 아산 유치‧온양행궁 복원 등 공약
[아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명수 미래통합당 아산시갑 후보는 1호 공약으로 4차 산업혁명 거점도시 육성을 꼽았다. 거점도시를 만들기 위해 새롭게 내세우는 IT공약들은 '대한민국을 바꾸고 살리는 공약'이라고 자부했다.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첨단 기술들이 하나 둘 결합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가운데 아산에 빅데이터 관련 센터를 설립해 청년 일자리창출에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
이명수 후보는 "우선 아산의 미래를 위해 아산을 4차 산업혁명 거점도시로 육성해 새로운 비전을 만들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AI·VR·AR 그리고 여러 빅데이터 관련 센터를 설립해 청년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큰 틀인 소득주도성장론을 폐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조정 등 잘못된 경제정책 대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 규제환경 개선 확보와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관련한 입법 활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신창면 경찰대 인근 중앙경찰학교 예정지에 국립경찰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목받는 온천의 중심지 온양온천과 조선왕궁벨트의 마지막 온양행궁복원을 통해 문화관광의 꽃을 다시 피우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이명수 후보와의 일문일답.
- 민식이법을 발의한 당사자로서 과잉처벌 논란에 대해.
▲ 법안자체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질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실제적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줄곧 강조해 왔는데 실천이 안 되는 현실에서 다른 장소에서의 교통사고와 차별화하기 위해 '민식이법'을 제안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믿고 다니는데 어른들은 이를 무시하는 것이 문제다.
가중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을 더욱 조심하라는 것이 취지며 이를 통해 관심과 인식을 새롭게 해서 어린이의 소중함을 알자는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기본적인 안전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고의성이 있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지 무조건 가중처벌을 한다는 것이 아니다.
어린 생명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을 더욱 소중히 생각하자는 것이 본래 목적이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km 저속·안전운전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경각심이 중요하다.
-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꺼번에 필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비용도 많이 들고 교통속도를 지체시킬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하면서 특히 교통량이 많은 곳,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해당 지역 지자체들이 조치해야 한다.
이제 민식이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준수가 의무화가 됐지만 그동안 진지하게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반성해야 한다. 이 법이 정착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재원도 많이 들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법을 지키기 이전에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보지 않더라도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항상 방어운전을 하는 습관과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 기본적인 일들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싶었다.
- 주요 공약 가운데 특히 '1호 공약'에 대해 설명한다면.
▲ NGO 등 시민단체에서 공약성과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새롭게 내세우는 공약들은 '대한민국을 바꾸고 살리는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아산의 미래를 위해 아산을 4차 산업혁명 거점도시로 육성해 새로운 비전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VR·AR 그리고 여러 빅데이터 관련 센터를 설립해 청년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거점도시로서의 아산시를 위해 관련 부처와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꾸준히 진행하며 관련 법안 개정을 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논의를 통해 아산시 발전을 위한 도로 신설 등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첨단복합단지와 중장기적으로 드론·자율주행차·디스플레이를 육성할 산업단지 조성에 주력할 것이다.
하드웨어적 차원에서 주력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소프트웨어적 차원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스타트업 시너지밸리 등 청년 창업타운을 육성하고 지방대학 산·학협력 강화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청년 일자리 양성을 통해 기반을 육성할 것이다.
아산시는 첨단복합단지와 창업타운에서 청년들의 꿈을 향한 도전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일자리가 넘치고 청년들이 모이는 미래형 혁신도시가 될 것이다.
이 외에도 국립경찰병원 아산 유치와 아산 서부권(인주~신창~선장~도고~송악) 외곽순환도로 건설 그리고 풍기전철역 조기 신설 및 모종중학교(가칭) 신설과 천안~아산~당진 고속도로사업 조기 완공·온양행궁 복원·온양 원도심 및 중심상권 활성화 등을 추진할 것이다.
-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은.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 현안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경찰인재개발원이 교민 격리시설로 이용되는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검역소 설치 등 철저한 방역 및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경찰대 인근 중앙경찰학교 예정지 66만㎡ 또는 국유지 13만2000여㎡에 국립경찰병원을 유치하고 시민들에게도 의료혜택을 제공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아산은 전통적으로 온천과 문화관광 중심의 구도심인 아산갑과 대기업과 산업단지 중심의 신도심인 아산을로 나눠져 있는데 구도심의 도심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또 하나의 숙원사업이다.
재활치료로 주목받는 온천의 중심지 온양온천과 조선왕궁벨트의 마지막 온양행궁복원을 통해 아산 문화관광의 꽃을 다시 피우고 전통시장의 활력을 되찾아 온양·원도심·중심상권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
- 21대 총선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왜 자신이 나서야 하는지.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하다. 국정의 선택이고 흐름의 문제다. 문재인정부 3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정치·경제·외교·안보·교육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 이 국정의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 대해 강력한 견제를 통해 국민통합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국정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
아산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기간 동안 하고 싶은 일, 바라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를 확보해오면 아산시에서는 시작조차 하지 않는 등 아산시와의 협조가 너무 미흡했다. 나름대로 아산~당진간 고속도로 건설 지원, 충무교 확장공사비 확보 지원, 아산재활병원 건립 지원 등 아산 발전을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는 아산이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이뤄 나갈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거점도시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 자신만의 장점을 더하자면.
▲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공직생활 25년 동안 청와대·국무총리실·내무부·충청남도 등 여러 행정 경험을 쌓았다. 지금의 의정활동에 많은 힘이 되고 있다. 국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목표와 청사진들이 모두 지난 행정 경험을 토대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큰 저력으로 아산과 충청 나아가 대한민국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동안 성실하게 일만 해왔다. 이는 처음 국회의원이 된 순간부터 항상 견지해 왔던 자세다. 12년 동안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9번의 국정감사 우수의원과 9번의 입법활동 우수의원이라는 결과를 보듯이 국회의원으로서 본분과 역할에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현장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해결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국회 입성 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 무엇보다도 이번 코로나19를 잘 이겨내는 대책과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정부의 대응은 무능했지만 많은 의료인과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있고 국민들도 자가 격리나 마스크 쓰기, 손 깨끗이 씻기 등의 개인위생을 잘 지키고 있어 무난히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믿는다. 코로나19 사태를 무사해 해결하고 난 후에 앞서 말한 코로나19 후속 조치를 추진해나가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도 바로 잡아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기조가 실패해 국민이 경제난에 고통스러워한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시름하고 있다.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지원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청년창업도 힘을 받게 된다. 불황을 고려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고 가족경영을 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급종사자의 권리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 무차별적 현금살포정책보다 현장 위주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각종 경제적·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 바람직한 정치를 위해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 우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산시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정부가 초기대응만 잘했어도 이렇게 어려움이 크지 않았을 것이고, 최소한 내수경기만은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라는 큰 역병을 겪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난과 사회적인 갈등, 정치적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번 4·15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이번 선거가 더욱 중요한 것은 개인의 문제와 함께 국정의 흐름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가 경제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이 다시금 이어지길 원한다면 국정이 다시 바로잡히도록 국민들이 정권심판의 매를 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자유시장경제가 중시되고 경제성장 정책이 국가의 중요한 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이제 말꾼과 정치꾼이 필요하지 않다. 국회를 바꿔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회 제1당이 바뀌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힘은 청와대가 아닌 국민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 문제와 갈등을 넘어서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이 봄이 지향하는 새로운 희망과 꿈을 다시금 여러분과 함께 키워가고 싶다.
◇ 이명수 후보는
충남 아산 출생으로 대전고등학교를 거쳐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했다. 동 대학원 석·박사, 충남도청 행정부지사, 제18·19·20대 국회의원,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했다.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