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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비상경제회의서 재난생계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靑, 지급 범위와 대상 신중한 입장 유지하면서 신속한 결정 강조
정부, 재난기본소득보다 선별적 지원 선호…대상·범위 논의할 듯

  •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05:00
  •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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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침체 상황 속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답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문제를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dedanhi@newspim.com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29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상과 범위 등 정해진 바가 없다"며 "용어도 재난기본소득인지 긴급생계비 지원인지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인 지급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신속한 처리 가능성은 분명히 했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1·2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말씀했기 때문에 대상에 취약계층이 포함돼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신속한 결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보다는 보다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재정 건정성에 대한 우려로 다소 이견이 있었지만, 정부와 여당 모두 현금보다는 사용 기한을 정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체크 카드 등을 통한 지급을 선호하고 있다. 현금 지원의 경우 저축 가능성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가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당·정·청의 지난 28~29일 협의안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유래없는 코로나19 위기에 맞서 재난생계지원금을 결단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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