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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 청와대 앞 삭발투쟁…무급휴직 통보에 반발

주한미군, '4월 1일 무급휴직' 개별 통보 실시
韓 근로자 노조 "단식 돌입…정부, 한국인 노동자대책 수립해야"

  •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14:41
  •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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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주한미군이 25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개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인 근로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 노동자가 더 이상 미국에 의해 불법 부당한 일을 당하게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 대한민국 국민이 더 이상 대한민국 땅에서 볼모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강제 무급휴직 통보 조치에 항의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합]

앞서 미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2020년 초부터 적용돼야 할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타결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중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 등 필수 인력 3200여명(35%)을 제외한 65%(5800여명)을 무급휴직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방위비 협상에서 인건비 문제만 선타결하거나, 아니면 주한미군 자체 운영유지예산(O&M)에서 전용하는 방안을 미국에 거듭 제안했지만 미국 측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방위비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는 것 뿐"이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절했다. 최근 미국 LA에서 열린 협상에서도 양측은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문제와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강제 무급휴직 통보 조치에 항의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응식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위원장이 주한미군 조치에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합]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노조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이상 우리를 방치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최응식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위원장은 강제 무급휴직 조치에 항의하는 뜻으로 삭발도 진행했다. 최 위원장은 삭발 진행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은 지난 70여년 간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불법 부당한 대우에도 많은 것을 참아가며 묵묵히 일했다"며 "그간 미국은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노무조항을 이유로 노동3권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법감원, 부당해고 등을 행해 왔는데 이제는 방위비 협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천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강제 무급휴직을 통보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단체행동을 하면 노동조합이 설립 취소되고 단체행동 참여자는 해고된다. 주한미군은 SOFA 노무조항에 의해 한국 노동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심지어 강제무급 휴직 기간에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을 하려고 하면 '기지 내에 소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미군 헌병대에 끌려가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또 (무급휴직 대상이 아닌 직원들은) 무급휴직 직원들에게 미안해 근무를 거부하면 명령불복종으로 해고가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현실에서 힘없는 조합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노조 대표자들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 뿐"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한국인 노동자가 미국에 의해 불법 부당한 일을 당하게 외면하지 말아 달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이 없는 노동자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 마다 노동자들이 볼모가 되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며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반드시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땅에서 볼모가 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 나온 청와대 관계자에게 문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편지를 전달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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