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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7차회의서도 입장차…주한미군 韓 근로자 '무급휴직' 우려 커져

회의 연장에도 '인건비 우선 해결' 합의 못해

  •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09:24
  •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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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이 올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협상 타결이 또 다시 무산됐다. 주한미군이 4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인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가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됐다"며 "아직까지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미 대표단이 지난해 12월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외교부]

외교부는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당초 이틀로 계획됐던 회의 일정을 이례적으로 하루 연장해가면서 협의를 이어갔으나 방위비 분담금 총액에서 여전히 이견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다음 회의 일정도 발표하지 않았다.

미국의 요구액은 협상 초기의 50억달러보다는 낮아졌으나 여전히 지난해 분담금인 1조 389억원의 4배가량 되는 40억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10% 안팎의 인상으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0차 SMA가 지난해 만료된 후 협정 공백 상태가 이어지며 주한미군이 예고한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더욱 커졌다.

한국 대표단은 본협정 완전 타결을 목표로 하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근로자 인건비 문제를 우선 타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 국무부 측은 인건비 '인건비 우선 타결' 방안에 대해 "협상의 모든 측면에서 다루는 상호 수용적이고 포괄적인 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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