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의 리턴즈] 그들이 '불통 공무원'이 된 이유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6:10

[서울=뉴스핌] 홍승훈 선임기자 = "금융당국이 외부와 거리를 둔 지는 꽤 됐습니다. DLF나 라임펀드 사태도 업계와 소통만 제대로 했더라면 조기 대응이 가능했을텐데, 안타깝죠." 금융감독원 출신 한 금융회사 감사의 전언입니다. 그는 라임펀드 사태가 터지기 석달여전 사모펀드 판매 실태와 사고 위험을 인지했습니다. 일단 본인이 있는 회사부터 실태조사를 했고, 금감원에도 이런 시그널을 전하려 했습니다. 금융감독을 오랜기간 해온 감으로 봤을때 추후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싶었던 거죠. 하지만 마땅한 기회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등 최근 몇년간 강화된 규정 탓에 당국내 거쳐야 할 프로세스가 번거로웠던 것도 사실이구요.

금융위 출신 또 다른 금융회사 임원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금융위가 최근 내놓은 제도에 대해 담당 금융위 후배와 우연한 기회에 얘길했는데 업계 현실을 잘 모르더군요. 한참 설명하니 그제서야 이해하는데, 때는 늦었죠. 업계와의 소통 부재가 심각하더군요."

오늘 주제는 금융당국의 불통(不通)에 대한 답답한 현실 이야깁니다. 금융회사를 관리·감독하고, 금융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당국 특성상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닙니다. 당국 탓으로만 돌리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역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6년 시행)과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2018년 시행) 등 투명성과 공정성이란 사회적 흐름을 역행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사실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작품입니다. '한국판 로비스트법'으로도 불리는데요. 공정위와 대형로펌, 대기업간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공정위 업무와 관련된 외부인을 접촉할 경우 5일 이내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내부 반발도 있었지만 실세 김상조의 힘은 컸습니다. 어쨌든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도 2018년 5월 도입해 시행중입니다.

이 규정은 금융행정의 공정성과 신뢰 제고가 목적입니다. 금융당국 출신 OB(전직)에 대한 전관예우나 소위 '제식구 챙기기'란 악습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 고위급 인사의 인사청탁 비리 등이 잇따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 금융회사 검사와 제재, 인허가시 '좋은 게 좋은 것'이란 식의 유권해석이 없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역시나 우려했던 부작용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시장에는 소통해야만 알 수 있고, 직접 들어봐야만 해석할 수 있는 사안도 꽤 있습니다. 핀테크, 테크핀, AI(인공지능)가 우리 삶의 중심으로 훅 들어온 시대에 책에 나온 법과 규정, 그리고 과거 잣대와 관행으로만 결론짓기엔 오류와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을 관리감독, 사전예방해야 하는 당국이 현장에서 돌아가는 판도 제대로 모르고, 업계와 소통도 없이 적절한 대책과 처방을 과연 내릴 수 있을까요.

막상 외부와의 접촉을 막는 딱딱한 규정이 생기니 공무원은 복지부동입니다. 운신의 폭은 좁아지고 심리적 부담감도 커졌습니다. 그러잖아도 개인주의 성향이 짙어진 젊은 직원들의 현장 행보는 더 위축됩니다. 굳이 시간을 내서,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업계 관계자를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사람들과는 아예 만남을 사전 차단합니다. 불편한 이를 만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생겨 좋다고 하는 이들도 물론 있습니다. 허나 시시각각 바뀌는 금융상품 구조, 갈수록 복잡다단해지는 금융시장 환경 속에서 시장 플레이어, 업계 전문가들과의 제대로 된 소통 없이 감독하고 제어해 가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로비 차단이라는 애초 취지는 무색해지고 외부와의 소통만 막혔습니다. 수십년 당국의 물을 먹고 업계로 나온 소위 전관들의 촉이나 현장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꽤 많이 놓쳤습니다.

답답한 건 지금와서 관련 규정을 완화하거나 없앤다 한들 막혔던 소통이 뚫리기도 힘들다는 점입니다. 당국의 요즘 불통이 규정 탓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회 분위기, 사람들의 의식이 상당부분 달라졌습니다. 당국이나 기업에서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답답해 하는 이들 역시 대체로 간부급에 더 많이 포진해 있을 겁니다. 지난해 베스트셀러 '90년생이 온다'를 굳이 소환하지 않더라도 요즘 젊은 직원들의 직장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상사가 오란다고 마냥 따라가지도 않고 눈치를 보지도 않습니다. 규정이 완화된다한들 바뀐 사회적,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긴 힘들다는 얘기죠.

요즘 코로나19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요. 아마 앞으로 사람간 접촉 자체를 꺼리는 사회 분위기가 이어질 듯 싶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이번 사태가 당국과 시장의 불통을 더 심화시키는 건 아닐런지...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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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불통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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