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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훈의 리턴즈] 홍성국의 정치 도전이 반가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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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승훈 선임기자 = 증권가 샐러리맨 신화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가 최근 정계 입문을 선언했습니다. 카카오뱅크 현직 CEO인 이용우 대표에 이어 여의도 금융인으로는 두번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지역구 차출 가능성이 높아 아직 국회 입성을 확신할 수 없지만 일단 금융권에선 '격하게' 반기는 분위깁니다. 소위 '관피아', 혹은 학계나 노동계가 아닌 금융회사 CEO 출신이란 기대, 신선함이랄까요.

 

사실 미국에선 월가 출신의 정계 진출이 활발합니다. 국회보단 백악관 등 행정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요. 특히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정치권 공생은 뿌리가 깊습니다. 현 재무장관인 스티브 므누신을 비롯해 정부 요직에서 골드만삭스 출신을 찾는 건 일도 아닙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부터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심지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백악관의 '월가 우대'는 오랜 관행입니다. 금융의 뿌리가 깊은 미국이다보니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미국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나 영국중앙은행(BOE)의 마크 카니 총재도 골드만삭스 출신이죠.

'금융과 권력의 유착'이라 비판할 수도 있겠지요. 실제 그런 경향도 꽤 있었습니다. 허나 지나치지만 않다면 다양성 측면에서 금융이나 경제 전문가의 정계 진출은 중요합니다. 정치에선 정말이지 다뤄지지 않는 영역이 없으니까요. 우리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전문성과 세밀함이 필수인 경제와 금융관련 법을 새로 만들고 뜯어 고치는 일을 우리는 여태껏 검사나 판사, 운동권 출신 등 비전문가 손에 맡겨온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금융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낮습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자기 사람 심는 용도로 활용하기 일쑤였고, 그저 제조업을 서포트하는 정도로 여겨왔습니다. 오죽하면 한국금융이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이번 문재인 정부 역시 금융 인식은 수준 이하입니다. 이미 경제, 투자의 개념이 우리 삶 깊숙히 침투해 있는 지금, 금융 전문가와 실력자들의 정계 진출은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발표에서 입당 포부를 밝히고 있다. 2020.02.06 leehs@newspim.com

홍성국 대표의 정계 진출 소식은 그런 점에서 기대를 키웁니다. 저성장, 저금리 등 성장동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해 20여년 전부터 예측과 고민을 깊이 해온 그이기 때문입니다. 증권맨으로 활동하면서도 2004년에 쓴 '디플레이션속으로'부터 최근 출간된 '수축사회'까지 7권의 책을 통해 그는 지속적으로 경제위기를 예측했고 그로 인한 사회의 변화상에 대해 고심해왔습니다. 자칫 매분기 기업실적에 매몰되는 애널리스트 후배들에도 그는 항상 긴호흡을 강조했습니다. 단기 숫자보단 큰 틀의 기업 경영전략을 중시해야 한다는 얘기죠.

2012년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 시절 그가 주도해서 만든 300페이지에 달하는 '전환의 시대' 기획물은 아직까지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손에 꼽는 증권사 보고서 중 하나입니다. 한국이 일본형 장기복합불황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파괴적 혁신'에 초점을 둔 내용이었죠. 'PB사관학교' 역시 전무후무한 시도였습니다. 신입사원을 뽑아 1년간 교육만 시켰으니까요. 현장 영업을 보내기 앞서 PB 소양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배려이자 소신입니다. 지금껏 어느 금융회사도 시도조차 못한 일입니다.

홍 대표같은 이에겐 사회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성공 유전자가 있습니다. 돈이 아주 많진 않지만 돈을 지속적으로 벌 수 있는 능력도 충분합니다. 정치판이 아니라도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죠. 자칫 낙선하면 모든 게 끝이라 생각하고 과욕을 부리는, 혹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 강화를 위해 권력투쟁을 일삼는 직업 정치인들과 분명 다를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합니다. 불의와 각종 이권에 협박당하고 유혹되지 않을 것이란 희망말이죠.

물론 그 또한 앞으로 초심을 잃지않고 소신과 직언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민주당은 운동권이, 한국당은 판검사가 말아먹는다고들 하는데요. 부디 탄탄한 전문성으로 대한한국의 경제와 금융,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대안 제시에 온 힘을 다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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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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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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