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의 리턴즈] 회장님 총대를 메세요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6:11

[서울=뉴스핌] 홍승훈 선임기자 = 제가 좋아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금융회사가 찢겨지고 합쳐지는 과정에서 바람 잘 날 없던 바로 그 우리은행입니다. 정부지분이 들어간 지 20여년이 흐른 작년에야 겨우 제대로 된 그림이 완성됩니다. 완전한 민영화는 3년뒤 가능합니다.

멀고도 긴 여정이었죠. 그간 경쟁 은행들에 치이고 밀리면서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인수자측 특혜 논란으로 다 된 매각 딜이 물거품이 된 적도 있습니다. 관치(官治)에 휘둘리다보니 시어머니도 많이 모셨습니다. 영업환경이 여타 은행들에 비해 녹록치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공적자금을 받은 탓에 열심히 이익을 내도 경쟁은행 대비 월급도 박합니다. 행장 선임 때는 또 얼마나 시끄러운가요. 누가 돼도 말이 나옵니다. 요즘은 과점주주 체제다보니 실적 부담도 더 커졌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우수 인력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꿋꿋이 생존해왔습니다.

그런 우리은행이 요즘 위기입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태승 우리은행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사태 당시 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벌써 3번째 제재심입니다. 그만큼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의미겠죠. 법리다툼이 우선이겠지만 사회적 파장이 워낙 컸던만큼 여론을 가벼이 넘기기도 어렵습니다.

문제는 우리은행입니다. 작년 고액현금 거래 늑장보고로 기관경고를 받은 우리은행은 손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차치하더라도 이번 DLF 사태로 인한 기관경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최근 금융권의 모든 뉴스를 잡아먹는 '이슈 블랙홀' 라임사태와 관련해서도 우리은행은 선봉에 있습니다. 논란이 된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3년내 기관경고 3회면 영업정지 조치도 가능합니다. 산넘어 산이죠. 이것 말고도 큼지막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신뢰, 평판은 갈데까지 갔습니다. 모두 자초한 것입니다. 물론 일부 억지를 부리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투자란 게 자기 책임하에 손실도 감수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익났을때만 챙기고 손실은 판매사에 떠넘겨선 안되죠. 다만 상품 정보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작동하는 시스템을 고의로 멈춘 은행에 책임을 묻는 게 먼저입니다.

위기는 반복된다고 했던가요. 결국 탐욕이 문제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 1조원대 손실을 본 파생상품투자건, 불완전판매로 낙인찍힌 파워인컴펀드 사태까지 사고의 중심에는 안타깝게도 우리은행이 항상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5년 시중자금을 급속히 빨아당긴 메리츠코리아펀드(일명 존리펀드)도 주가 꼭지에 무자비하게 해당 펀드를 가입시킨 곳이 우리은행이었습니다. 차이나쇼크가 오기 불과 서너달 전이었죠. 이후 펀드는 4년간 추락을 거듭했으니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DLF 사태를 전후한 두 은행의 리스크관리는 턱없이 부실했습니다. 내부 심의조직인 상품선정위원의 의견을 임의기재하고 반대하는 위원을 교체하는가 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도 숨겼습니다. PB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영업 드라이브에만 치중했습니다. 위원회 자체를 생략하기도 했습니다. 또 직원들 핵심성과지표(KPI)는 매일같이 관리했다죠. 본인이 잘리지 않으려면 고객을 기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일단 팔고 보자는 식이었습니다. 일부 입바른 소리를 낸 직원들도 있었습니다만 묵살당했습니다.

대형은행 CEO가 일개 펀드 판매에 일일이 개입하거나 관여하진 않았을 겁니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대 은행에서 사실 그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은행 CEO들은 솔직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연임도 안되고 추후 여러 기회도 잃게 됩니다. 금융인으로 살아온 인생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 셈이죠. 그럼에도 상황을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은 CEO가 지는 게 맞습니다. 실무자 몇몇의 징계에 묻어가선 안됩니다. 현장 영업통을 리스크관리 담당 부행장에 앉힐 정도로 위험관리에 무심했던 책임입니다.

오늘 어떤 결론이 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재심이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입니다만 그 결론에 대한 무게는 큽니다. 제재심 결과를 금감원장이 바꾸기엔 무리가 따릅니다. 앞서 KB사태에 대한 CEO 징계수위를 두고 당시 금감원장(최수현)이 제재심 결과를 뒤엎어 중징계를 내린 적이 한 차례 있긴합니다만.

금융당국도 고심이 클 것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욕을 들어먹게 돼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제2의 DLF사태, 제2의 라임사태를 막기 위해선 일벌백계(一罰百戒)가 불가피합니다. 설령 이번 DLF건이 어정쩡 넘어간들 두어달 후 나올 라임사태 결과와 조치를 생각하면 미리 매를 맞는 게 부담도 적습니다. 우리은행 역시 손 회장의 연임 개시 전과 후에는 차이가 크다는 걸 압니다. 자칫 몇 달뒤 CEO 공백이란 더 큰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수장이 바뀌어도 이제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게끔 된 곳이 은행입니다. 위기를 반면교사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뒷전인 채 돈벌이에 급급해 내팽겨친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불완전판매 관행, 정보비대칭의 한계를 이번에도 바로잡지 못하면 한국 금융의 미래, 소비자 신뢰는 회생불가입니다. 금융당국 역시 그간 소홀했던 관리감독에 대한 자기반성과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시장과의 소통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당국도 지금쯤은 알 것입니다. DLF와 라임사태, 이 모두 시장과의 소통만 잘 했어도 미리 인지 가능했고, 발빠른 대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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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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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