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대책] 고양 콘텐츠파크·여수 LNG터미널 투자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2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8일 11:28

5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선정..GBC 등 착공 지원
SOC예산 상반기 내 60% 집행..35.4조 투입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총 3조원 규모의 고양 한류콘텐츠파크와 여수 LNG터미널 사업을 5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기업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그간 걸림돌로 작용했던 절차나 규제를 빠르게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00조 투자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침체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계획이다. SOC 예산도 올 상반기 내 60% 이상인 35조4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르면 5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등 '100조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한류월드에 조성되는 한류콘텐츠 중심의 융복합테마파크 조감도 [제공=경기도]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1~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이 대형 투자를 할 때 규제나 행정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이를 개선해주고 투자를 빠르게 진척시키도록 한 사업이다. 

정부는 이번에 5단계 사업으로 경기 고양시 체험형 콘텐츠파크 조성 사업(1조8000억원)과 전남 여수시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건립 사업(1조2000억원)을 선정했다.

고양 콘텐츠파크는 CJ그룹이 4만2000명이 수용 가능한 공연시설과 체험형 콘텐츠파크, 스튜디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CJ는 기존 테마파크 중심의 사업계획을 대규모 전용공연장 중심 체험형 콘텐츠파크로 변경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기간 연장에 협의할 계획이다.

보성그룹이 추진하는 여수 LNG터미널 사업은 해외에서 수입한 LNG를 액체 상태로 저장 후 기화시켜 배관을 통해 발전소 등에 공급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보성그룹이 요구한 전국 가스배관망 이용(가스 인입)을 승인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앞서 선정한 1~4단계 프로젝트 중 올해 착공 예정인 7개 사업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착공 예정인 7개 사업은 ▲서울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3조7000억원) ▲포항 영일만 공장(1조5000억원) ▲인천 복합쇼핑몰(1조3000억원) ▲여수 석유화학공장(1조2000억원) ▲서울 창동 K-pop 공연장(5000억원)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2000억원)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2000억원)이다.

15조원 수준의 민자사업 집행과 신규사업 발굴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올해 집행 예정인 민자사업 5조2000억원 중 상반기 내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신규 대형 민자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SOC 재정집행 계획 [제공=국토부]

SOC 및 생활SOC 사업도 상반기 내 60% 이상 집행한다. 올해 계획된 SOC와 생활SOC 예산은 각각 47조2000억원과 10조5000억원으로 총 57조7000억원이다. SOC 예산은 상반기 내 60.5%인 28조6000억원을, 생활SOC 예산은 65.0%인 6조8000억원을 상반기 내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 1조7000억원 중 상반기 내 65%인 1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선정된 예타면제사업 중 2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상반기 내 착공하고 1조7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연내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상수원 수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자체 환경 기초시설 정비 지원(134→225건)도 확대한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