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교부세와 예비비 적극 활용할 것"
대구상공회의소장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 정부가 책임져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세로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광역시의 시장 소상공인들과 만나 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추경예산을 이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KTX 동대구역 회의실에서 대구 지역 시장 소상공인들을 만나 "정부는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태부족할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한다고 해도 부족할 것으로 추경 예산을 통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2020.02.21 photo@newspim.com |
문 대통령은 "다행히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긍정적으로 말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며 "정부는 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대구 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런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해주면 정부가 대책을 세워나가는데 참고가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대하 대구상공회의소장은 이날 "금융기관의 신규 대출과 대출기간 연장 등이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에 대해 정부가 대출보증 등의 방식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소장은 "정부와 각 금융기관은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자금 지원과 대출기간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출한도와 업종 제한, 신용도 등의 문제로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앙에서 지역의 사정을 감안하지 못하고 일률적인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위기 상황인 만큼 기업들에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져 생존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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