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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도 트럼프 전쟁 억제 결의안 가결

하원과 일부 다른 내용, 양원 논의 후 하원 투표 거쳐야
"강제성 없지만 초당적 지지 받은 만큼 무시 힘들 것"

  • 기사입력 : 2020년02월14일 11:29
  • 최종수정 : 2020년02월14일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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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 상원이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의  '이란 비상 대권(大權)' 결의안을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강제성을 띄진 않지만 초당적인 지지를 받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할 순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 연방의회 상원 청사에 땅거미가 내려 앉았다. 2020.01.21 [사진=로이터 뉴스핌]

13일(현지시간) CNN 등 미국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찬성 55표, 반대 45표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8명의 공화당 반란표가 나온 것이다. 상원 전체 의석 100석 중 공화당은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투표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상원이 이란 비상 대권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내 손이 묶이면 이란에서 야전의 날을 맞게 될 것"이라고 트위터로 경고하기도 했다.

결의안에는 "이란에 대한 전쟁 선언이나 군사력 사용에 대해 구체적인 의회 승인으로 명시적으로 허가되지 않는 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나 정부나 군사력에 대한 적대 행위에 대한 미국 군대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대통령에게 지시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의안에 따를 의무가 없으나, 8명의 공화당 반란표가 마음에 걸릴 것이라는 것이 많은 언론들의 진단이다. 적어도 불시에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을 지시하진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결의안에 지지한 마이크 리 공화당 상원의원(유타)은 결의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상반되는 내용이 아니고,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지지자라며 "사실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헌법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어떠한 전쟁에 깊게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완전히 그의 정책과 일관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가결된 결의안은 앞서 하원에서 통과한 내용과 조금 달라 양원의 논의 후 하원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통과된 하나로 만들어진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올라갈 예정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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