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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2차인사] 법무부 "靑수사팀 해체 아냐…부장검사 대부분 유임"

"작년 하반기 인사는 특정부서 편중…비정상의 정상화 차원"
"현안사건 수사팀 부장검사·부부장검사 대부분 유임"

  • 기사입력 : 2020년01월23일 13:26
  • 최종수정 : 2020년01월23일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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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부는 23일 단행한 검찰의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 직제개편과 중간간부 인사가 차장·부장검사의 필수보직기간 1년을 회피하고 청와대 등 현안사건 수사팀 해체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에 대한 해명 성격이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고위간부 보임 신고식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01.10 mironj19@newspim.com

법무부는 이날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고검검사급과 평검사 759명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청와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실무지휘한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송경호 3차장, 홍승욱 서울남부지검 차장은 모두 지방으로 전보됐다.

우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지휘 중인 신봉수 2차장은 평택지청장으로 발령났다. 조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벌이며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조 전 장관 일가를 잇따라 구속 기소한 송경호 3차장도 여주지청장으로 옮겼다.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차장은 천안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작년 하반기 중간간부 인사가 특정부서 출신에 편중된 인사로 이번 인사는 청와대 수사팀 해체가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차장 검사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점, 기수와 경력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우선 법무부는 직제개편과 관련 "2019년 10월부터 추진해오던 것으로 같은해 11월8일 대통령 업무보고 시 연말까지 직제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했다"며 "다만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 등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법령 제·개정에 따라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 대비가 필요해 형사부와 공판수 확대를 추진한 것"이라며 "현안사건 수사팀 존속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중간간부 인사에서 특정 부서 출신 검사들에게 주요 보직이 편중됨에 따라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많은 검사들이 우대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번 인사를 통해 그러한 비정상을 정상화해 인사의 공정성과 검찰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했다"고 강조했다. 즉 검사들의 근무 경력과 기수,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탈피한 인사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또한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켰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국정농단 사건 공판검사를 실질적으로 유지했고, 세월호수사단도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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