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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기사입력 : 2020년01월23일 11:23

최종수정 : 2020년01월23일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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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출

▲포항지청 지청장 박재억 ▲부산지검 제2차장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박건욱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 김창진 ▲영동지청 지청장 최두천

◇법무연수원 전출

▲의정부지검 형사6부장 김성동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장 박현준 ▲성남지청 형사2부장 이성식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이상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황현아

◇사법연수원 전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특별감찰단 팀장 전윤경

◇대검찰청 전출

▲원주지청 지청장 김유철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임희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김형수 ▲대전지검 차장 임현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 김성훈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장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서정민 ▲인천지검 형사2부장 신승희 ▲청주지검 형사1부장 정희도 ▲강릉지청 지청장 이진수 ▲수원지검 형사3부장 이선혁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서정식

◇서울고검 전출

▲춘천지검 차장 이선욱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명점식 ▲제주지검 인권감독관 박재현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예세민 ▲대구지검 인권감독관 이영재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 정희원 ▲전주지검 인권감독관 배창대 ▲광주지검 형사3부장 김영기 ▲대검찰청 형사1과장 박영진 ▲대구지검 강력부장 김정헌

◇대전고검 전출

▲서울동부지검 중경단 부장 김용빈

◇광주고검 전출

▲충주지청 지청장 임용규

◇서울중앙지검 전출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신자용 ▲평택지청 지청장 신봉수 ▲여주지청 지청장 송경호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한석리 ▲부산지검 제1차장 김효붕 ▲서울북부지검 중경단 부장 김태광 ▲서울서부지검 중경단 단장 정용수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 이지윤 ▲인천지검 형사1부장 성상헌 ▲수원지검 형사1부장 강지성 ▲수원지검 형사6부장 박승대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이종혁 ▲법무부 검찰과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 이영림 ▲부산지검 형사2부장 김윤섭 ▲부산지검 공공수사부장 차순길 ▲대구서부지청 형사1부장 박성민 ▲광주지검 형사1부장 정진용 ▲대전지검 형사1부장 전양석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김남순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장 김석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국제협력단 단장 구상엽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 고형곤 ▲서울고검 검사 강성용 ▲부산서부지청 형사2부장 구승모 ▲대구지검 형사1부장 박진원 ▲천안지청 형사1부장 이영남 ▲울산지검 형사1부장 박영빈 ▲창원지검 형사1부장 권기대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안동완 ▲울산지검 형사5부장 김성주 ▲수원지검 형사2부장 김도형 ▲성남지청 형사1부장 허정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이복현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 김윤희 ▲안동지청 지청장 김용규 ▲창원지검 형사4부장 장윤태 ▲대구지검 공판2부장 정일균 ▲부산동부지청 형사2부장 김상현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김영철 ▲서산지청 형사부장 이상록 ▲대구지검 형사4부장 김정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유광렬 ▲부산지검 공판2부장 위수현 ▲부천지청 부부장 마수열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김성원

◇서울동부지검 전출

▲천안지청 지청장 홍승욱 ▲광주지검 차장 정규영 ▲순천지청 형사1부장 이성일 ▲수원지검 제2차장 김양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이창수 ▲성남지청 공판부장 유지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강선주

◇서울남부지검 전출

▲청주지검 차장 신응석 ▲제주지검 차장 나병훈 ▲마산지청 지청장 강형민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 오정희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김용자 ▲대검찰청 감찰2과장 임승철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장 조광환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은정 ▲부산지검 형사1부장 김수현

◇서울북부지검 전출

▲고양지청 지청장 이문한 ▲경주지청 지청장 김지헌 ▲목포지청 지청장 유종완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장 손우창 ▲부산서부지청 차장 최용규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전무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천관영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하준호

◇서울서부지검 전출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이정현 ▲천안지청 차장 강종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변필건 ▲대전지검 형사3부장 이동수 ▲서울고검 검사 임대혁

◇의정부지검 전출

▲서울고검 감찰부장 정진기 ▲춘천지검 형사1부장 김정호 ▲고양지청 차장 홍종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특별감찰단 단장 허정수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장 진철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장 유동호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장 최창민 ▲서울고검 검사 김현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원익

◇고양지청 전출

▲인천지검 제1차장 이준식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장 김도완 ▲고양지청 공판부장 이동원

◇인천지검 전출

▲성남지청 지청장 주영환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 이정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한윤경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강대권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장 변수량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양동훈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김호삼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장 김형록 ▲의정부지검 형사3부장 송지용 ▲부산지검 외사부장 신동원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권내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박수민

◇부천지청 전출

▲울산지검 차장 김후균 ▲부천지처어 공판부장 박주성

◇수원지검 전출

▲대구지검 제1차장 이진동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 김지연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이병석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전준철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이건령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 고필형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장 김수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이병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박상용

◇성남지청 전출

▲서울고검 검사 이노공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김형근 ▲대검찰청 감찰1과장 장동철 ▲서울고검 검사 진정길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 단성한 ▲안양지청 형사3부장 김제성

◇여주지청 전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 팀장 박지영

◇평택지청 전출

▲법무부 대변인 구자현

◇안산지청 전출

▲서울고검 검사 임관혁 ▲서울서부지검 차장 고경순 ▲안산지청 공판부장 김은미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홍상철

◇안양지청 전출

▲서울고검 검사 유병두 ▲전주지검 차장 이성규 ▲수원고검 검사 하신욱 ▲창원지검 형사2부장 김원지

◇춘천지검 전출

▲서울고검 검사 황현덕 ▲의정부지검 형사2부장 김명수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서울남부지검 특별공판팀장 신종곤

◇강릉지청 전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 오현철

◇원주지청 전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의정부지검 부부장 김종현

◇대전지검 전출

▲안산지청 지청장 강지식 ▲부산동부지청 차장 옥성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윤진용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서인선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 박하영

◇홍성지청 전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김현수

◇서산지청 전출

▲안산지청 차장 박길배 ▲인천지검 부부장 김남훈

◇천안지청 전출

▲인천지검 제2차장 김종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정경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홍성준

◇청주지검 전출

▲순천지청 지청장 이철희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양인철

◇충주지청 전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도균

◇영동지청 전출

▲안산지청 부부장 용성진

◇대구지검 전출

▲서울고검 송무부장 최기식 ▲서울동부지검 차장 김남우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박기종 ▲부산고검 검사 심재계 ▲청주지검 인권감독관 손석천 ▲군산지청 지청장 박억수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장 한태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인천지검 강력부장 문영권 ▲대구지검 공판1부장 이정렬

◇대구서부지청 전출

▲서울고검 검사 이용일 ▲통영지청 지청장 주상용 ▲고양지청 형사1부장 강남수 ▲대검찰처어 검찰연구관 이지연

◇안동지청 전출

▲의정부지검 차장 최성필

◇경주지청 전출

▲서울고검 검사 김찬중

◇포항지청 전출

▲대구지검 제2차장 송강

◇김천지청 전출

▲성남지청 차장 정영학

◇부산지검 전출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신성식 ▲서울북부지검 차장 박종근 ▲대구고검 검사 배성효 ▲홍성지청 지청장 정대정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신형식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최지석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김희경 ▲인천지검 형사4부장 황금천 ▲부산지검 공판1부장 고진원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이정훈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민석

◇부산동부지청 전출

▲김천지청 지청장 이준엽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나창수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신지선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김병문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진성

◇부산서부지청 전출

▲수원지검 제1차장 김지용 ▲진주지청 지청장 박상진 ▲전주지검 형사2부장 김선문

◇울산지검 전출

▲서울고검 형사부장 김석우 ▲서울중앙지검 부장 이형관 ▲대전지검 공공수사부장 이상현 ▲원주지청 형사1부장 신대경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최대건

◇창원지검 전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정순신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 채석현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 윤원상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박광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 차범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신승우

◇마산지청 전출

▲부산지청 차장 박윤석

◇진주지청 전출

▲순천지청 차장 정진우

◇통영지청 전출

▲대구서부지청 차장 최호영

◇광주지검 전출

▲부천지청 지청장 전성원 ▲춘천지검 인권감독관 송연규 ▲서산지청 지청장 정연헌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장 김훈영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 최임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조민우

◇목포지청 전출

▲서울동부지검 인권감독관 위성국

◇순천지청 전출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 김욱준 ▲안양지청 차장 서성호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 정효삼

◇전주지검 전출

▲안양지청 지청장 최용훈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장 조석영 ▲전주지검 형사1부장 노진영

◇군산지청 전출

▲창원지검 차장 박재휘

◇제주지검 전출

▲서울고검 공판부장 박소영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박준영

◇타기관 파견 복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문지선 ▲인천지검 부부장 이창온 ▲대전지검 부부장 권현유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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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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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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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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