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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기사입력 : 2020년01월23일 11:23

최종수정 : 2020년01월23일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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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출

▲포항지청 지청장 박재억 ▲부산지검 제2차장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박건욱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 김창진 ▲영동지청 지청장 최두천

◇법무연수원 전출

▲의정부지검 형사6부장 김성동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장 박현준 ▲성남지청 형사2부장 이성식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이상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황현아

◇사법연수원 전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특별감찰단 팀장 전윤경

◇대검찰청 전출

▲원주지청 지청장 김유철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임희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김형수 ▲대전지검 차장 임현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 김성훈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장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서정민 ▲인천지검 형사2부장 신승희 ▲청주지검 형사1부장 정희도 ▲강릉지청 지청장 이진수 ▲수원지검 형사3부장 이선혁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서정식

◇서울고검 전출

▲춘천지검 차장 이선욱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명점식 ▲제주지검 인권감독관 박재현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예세민 ▲대구지검 인권감독관 이영재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 정희원 ▲전주지검 인권감독관 배창대 ▲광주지검 형사3부장 김영기 ▲대검찰청 형사1과장 박영진 ▲대구지검 강력부장 김정헌

◇대전고검 전출

▲서울동부지검 중경단 부장 김용빈

◇광주고검 전출

▲충주지청 지청장 임용규

◇서울중앙지검 전출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신자용 ▲평택지청 지청장 신봉수 ▲여주지청 지청장 송경호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한석리 ▲부산지검 제1차장 김효붕 ▲서울북부지검 중경단 부장 김태광 ▲서울서부지검 중경단 단장 정용수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 이지윤 ▲인천지검 형사1부장 성상헌 ▲수원지검 형사1부장 강지성 ▲수원지검 형사6부장 박승대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이종혁 ▲법무부 검찰과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 이영림 ▲부산지검 형사2부장 김윤섭 ▲부산지검 공공수사부장 차순길 ▲대구서부지청 형사1부장 박성민 ▲광주지검 형사1부장 정진용 ▲대전지검 형사1부장 전양석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김남순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장 김석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국제협력단 단장 구상엽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 고형곤 ▲서울고검 검사 강성용 ▲부산서부지청 형사2부장 구승모 ▲대구지검 형사1부장 박진원 ▲천안지청 형사1부장 이영남 ▲울산지검 형사1부장 박영빈 ▲창원지검 형사1부장 권기대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안동완 ▲울산지검 형사5부장 김성주 ▲수원지검 형사2부장 김도형 ▲성남지청 형사1부장 허정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이복현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 김윤희 ▲안동지청 지청장 김용규 ▲창원지검 형사4부장 장윤태 ▲대구지검 공판2부장 정일균 ▲부산동부지청 형사2부장 김상현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김영철 ▲서산지청 형사부장 이상록 ▲대구지검 형사4부장 김정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유광렬 ▲부산지검 공판2부장 위수현 ▲부천지청 부부장 마수열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김성원

◇서울동부지검 전출

▲천안지청 지청장 홍승욱 ▲광주지검 차장 정규영 ▲순천지청 형사1부장 이성일 ▲수원지검 제2차장 김양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이창수 ▲성남지청 공판부장 유지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강선주

◇서울남부지검 전출

▲청주지검 차장 신응석 ▲제주지검 차장 나병훈 ▲마산지청 지청장 강형민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 오정희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김용자 ▲대검찰청 감찰2과장 임승철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장 조광환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은정 ▲부산지검 형사1부장 김수현

◇서울북부지검 전출

▲고양지청 지청장 이문한 ▲경주지청 지청장 김지헌 ▲목포지청 지청장 유종완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장 손우창 ▲부산서부지청 차장 최용규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전무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천관영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하준호

◇서울서부지검 전출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이정현 ▲천안지청 차장 강종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변필건 ▲대전지검 형사3부장 이동수 ▲서울고검 검사 임대혁

◇의정부지검 전출

▲서울고검 감찰부장 정진기 ▲춘천지검 형사1부장 김정호 ▲고양지청 차장 홍종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특별감찰단 단장 허정수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장 진철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장 유동호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장 최창민 ▲서울고검 검사 김현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원익

◇고양지청 전출

▲인천지검 제1차장 이준식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장 김도완 ▲고양지청 공판부장 이동원

◇인천지검 전출

▲성남지청 지청장 주영환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 이정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한윤경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강대권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장 변수량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양동훈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김호삼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장 김형록 ▲의정부지검 형사3부장 송지용 ▲부산지검 외사부장 신동원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권내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박수민

◇부천지청 전출

▲울산지검 차장 김후균 ▲부천지처어 공판부장 박주성

◇수원지검 전출

▲대구지검 제1차장 이진동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 김지연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이병석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전준철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이건령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 고필형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장 김수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이병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박상용

◇성남지청 전출

▲서울고검 검사 이노공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김형근 ▲대검찰청 감찰1과장 장동철 ▲서울고검 검사 진정길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 단성한 ▲안양지청 형사3부장 김제성

◇여주지청 전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 팀장 박지영

◇평택지청 전출

▲법무부 대변인 구자현

◇안산지청 전출

▲서울고검 검사 임관혁 ▲서울서부지검 차장 고경순 ▲안산지청 공판부장 김은미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홍상철

◇안양지청 전출

▲서울고검 검사 유병두 ▲전주지검 차장 이성규 ▲수원고검 검사 하신욱 ▲창원지검 형사2부장 김원지

◇춘천지검 전출

▲서울고검 검사 황현덕 ▲의정부지검 형사2부장 김명수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서울남부지검 특별공판팀장 신종곤

◇강릉지청 전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 오현철

◇원주지청 전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의정부지검 부부장 김종현

◇대전지검 전출

▲안산지청 지청장 강지식 ▲부산동부지청 차장 옥성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윤진용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서인선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 박하영

◇홍성지청 전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김현수

◇서산지청 전출

▲안산지청 차장 박길배 ▲인천지검 부부장 김남훈

◇천안지청 전출

▲인천지검 제2차장 김종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정경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홍성준

◇청주지검 전출

▲순천지청 지청장 이철희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양인철

◇충주지청 전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도균

◇영동지청 전출

▲안산지청 부부장 용성진

◇대구지검 전출

▲서울고검 송무부장 최기식 ▲서울동부지검 차장 김남우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박기종 ▲부산고검 검사 심재계 ▲청주지검 인권감독관 손석천 ▲군산지청 지청장 박억수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장 한태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인천지검 강력부장 문영권 ▲대구지검 공판1부장 이정렬

◇대구서부지청 전출

▲서울고검 검사 이용일 ▲통영지청 지청장 주상용 ▲고양지청 형사1부장 강남수 ▲대검찰처어 검찰연구관 이지연

◇안동지청 전출

▲의정부지검 차장 최성필

◇경주지청 전출

▲서울고검 검사 김찬중

◇포항지청 전출

▲대구지검 제2차장 송강

◇김천지청 전출

▲성남지청 차장 정영학

◇부산지검 전출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신성식 ▲서울북부지검 차장 박종근 ▲대구고검 검사 배성효 ▲홍성지청 지청장 정대정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신형식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최지석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김희경 ▲인천지검 형사4부장 황금천 ▲부산지검 공판1부장 고진원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이정훈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민석

◇부산동부지청 전출

▲김천지청 지청장 이준엽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나창수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신지선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김병문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진성

◇부산서부지청 전출

▲수원지검 제1차장 김지용 ▲진주지청 지청장 박상진 ▲전주지검 형사2부장 김선문

◇울산지검 전출

▲서울고검 형사부장 김석우 ▲서울중앙지검 부장 이형관 ▲대전지검 공공수사부장 이상현 ▲원주지청 형사1부장 신대경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최대건

◇창원지검 전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정순신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 채석현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 윤원상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박광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 차범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신승우

◇마산지청 전출

▲부산지청 차장 박윤석

◇진주지청 전출

▲순천지청 차장 정진우

◇통영지청 전출

▲대구서부지청 차장 최호영

◇광주지검 전출

▲부천지청 지청장 전성원 ▲춘천지검 인권감독관 송연규 ▲서산지청 지청장 정연헌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장 김훈영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 최임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조민우

◇목포지청 전출

▲서울동부지검 인권감독관 위성국

◇순천지청 전출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 김욱준 ▲안양지청 차장 서성호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 정효삼

◇전주지검 전출

▲안양지청 지청장 최용훈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장 조석영 ▲전주지검 형사1부장 노진영

◇군산지청 전출

▲창원지검 차장 박재휘

◇제주지검 전출

▲서울고검 공판부장 박소영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박준영

◇타기관 파견 복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문지선 ▲인천지검 부부장 이창온 ▲대전지검 부부장 권현유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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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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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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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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