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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현 정부는 3無 정책…분양가상한제 도입해야"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아닌 부동산 투기 없애야"
서울 집값 30개월 동안 1000만원 상승…3억원까지 올라

  •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11:58
  • 최종수정 : 2020년01월29일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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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현 정부는 능력, 민주주의, 공정이 없는 3무 정부"라며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전 대표는 22일 서울 혜화동에 위치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과 부동산가격 폭등문제와 정부의 재정건정성 악화에 대한 비공대 회담을 열었다.

안 전 대표는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좋은 말씀을 들었다"며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그러면서 "집없는 서민들은 자산양극화 때문에 울고 미래·새대들은 결혼, 출산도 못하는 이 현실이 암울하다"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라는 각오를 다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방문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22 alwaysame@newspim.com

김 본부장은 "저희들은 서울 집값이 30개월 동안 1000만원씩 늘어 3억원이 오른 심각한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도 문제지만, 야당의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집값폭도를 인정하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은 경실련은 30년 동안 여러 학자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만든 부동산 거품과 불로소득소멸을 위한 정책들을 안 전 대표에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해결책으로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경실련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분양가상한제"라며 "현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4·15 총선 이후로 미루고 있는데, 저와 경실련은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야기한 현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는 세 가지 능력이 없는 정부라고 생각한다"며 무능한 능력과 가짜민주주의, 불공정을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현 정부에 대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능이다. 사회생활을 못해보니 여러가지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아마추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 정부는 여러가지 진영논리 때문에 자기 편은 무조건 맞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한다"며 "자기 편만 봐주고 자리를 주는 것은 가짜민주주의일 뿐 아니라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어 "정부는 모든 불공정들을 책임지고 해결하고 제도화해서 없애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안 전 대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2020.01.22 alwaysame@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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