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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금강산 개별관광, UN제재 대상 아냐…해리스 개인의견일 뿐"

"해리스 대사, 조선 총독 아냐..따를 필요 없어"
"현금 다발 주는 것은 UN 제재 대상이니 무료로"

  •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09:25
  •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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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동북아 평화협력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이 "북한 금강산 개별관광은 UN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만의 독자 행보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금강산 개별관광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일부 구체적 구상도 정부가 갖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될 상황은 아니니까 양해하고 통보하는 상황이어야 한다"며 "왜냐하면 개별관광은 UN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도 UN 제재를 충실히 이행한다지만 개별관광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 관광객이 많이 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6.18 yooksa@newspim.com

송 의원은 또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비건과 함께 워킹그룹이란 걸 만들었는데 그것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상호 진행과정을 공유하고 이행하는 차원"이라며 "마치 모든 걸 허가기관처럼 미국이 반대하면 못하고 이런 것은 아니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전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서 "워싱턴과 서울이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것과 관련해 송 의원은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송 의원은 "의견 표명은 좋지만 우리가 미 대사가 한 말 대로 따라한다면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사로서 위치에 걸맞지 않는 좀 과한 발언"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작년 초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남북교류와 관련해 "현금 다발 주는 것은 UN 제재 대상 되니 입장료나 이런 것도 안 받고 무료로 할 수 있겠다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조건 없이 금강산 개성공단을 재개하자는 것에 우리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었다"고 아쉬워했다.

송 의원은 북한 관광상품에 대한 구체적 구상도 일부 내놓았다. 그는 "개별관광을 고향 방문이나 이산가족 형식으로 먼저 한다든지 금강산 개성 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외국인인 러시아와 중국 관광객이 북한으로 많이 관광 온다"며 "거기서 바로 판문점 통해 대한민국까지 관광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면 얼마나 인기가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남북이 합의만 하면 러시아 중국 관광객이 북을 통해 들어와 판문점을 보고 도보다리 구경하고 건너서 파주로 해서 우리 서울까지 구경하고 인천공항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관광 상품이 만들어진다면 폭발적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특사가 필요하다"며 "북에도 누굴 보내 같이 조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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