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대북 개별방문, 언제든 이행할 수 있어" 강조
"호르무즈 파병, 해양안보 형태의 참여는 아직 결정 못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금강산관광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개별관광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했다.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로 활용하는 한편 북한의 금강산 남측시설 일방 철거 의지를 어떻게든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개별방문의 경우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제든 이행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해 연말 금강산 남측시설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한 이후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노 실장은 "유엔의 대북제재 및 미국의 단독 제재 등 모든 부분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에 균열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임을 전제했다.
그는 특히 "상당 부분 (대북)제재 면제를 받은 것 혹은 제재 면제의 사유가 있는 것들이 있다"며 "면제 사유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면제 협상을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금강산 개별관광이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라 나아가 북한 당국이 비자를 허가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이를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별도로 남북 대화의 기폭제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노 실장은 '남북 간 물밑 교섭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과거와 같지 못한 수준"이라면서도 "대화 창구가 막힌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또 "도쿄올림픽 관련 공동입장이나 단일팀 구성 등 논의를 위해 지난해 7월 대북통지문을 보냈지만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노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 해양안보 구상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파병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자유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상당부분 진척돼 있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이란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사전 설명이 있을 것"이라며 이란과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양국 간 물밑조율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서는 "세부 사항은 공개할 수 없지만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우리 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공정한 부담 등을 유지하며 창의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예정돼 있다. 구체적 일정은 협의 중"이라며 "하반기 한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예상되는데, 이를 계기로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방한도 예상된다. 한 해에 중국 국가서열 1·2위가 방문한 국가는 러시아 이외에 한국이 최초"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반발한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는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대부분 원상회복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노 실장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동산 매매허가제 관련 언급에 대해 "강 수석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공식적 논의는 물론 사적인 간담회에서도 검토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사회자가 '질책해야 하는 사안 아닌가'라고 묻자 "강 수석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이 꽂혀서 이를 강조하다가 나온 말"이라며 "아침에 강 수석을 만나 '사고 쳤네'라고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에게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는 지시를 한 데 대해선 "'노블레스 오블리주' 기류 확산이 필요하다. 소득을 올리려는 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지양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노 실장은 올해 한국경제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니콘 기업 1000개 육성을 목표로 하는 등 부처별 정확한 목표가 있다"면서 "거시경제는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 부동산을 통해 경제를 부양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로 2.4% 수준을 예상했다.
노 실장은 검찰 인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기류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노 실장은 "검찰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대부분 검찰 구성원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검찰 내부 조직문화나 수사관행에 있어 고칠 것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를 향한 수사 중에 교체 인사를 하는 것은 정치적 장악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수사를 하는 동안 영원히 교체를 못하는 것인가. 수사는 검찰이 하지 특정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협치내각' 구상과 관련해서는 "총선을 통해 변화를 기대한다"며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소통과 타협을 하는 분이 사랑받는 총선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대거 총선 도전을 두고는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노 실장은 '올해의 사자성어를 꼽아달라'라는 요청에 '해납백천'(海納百川·바다는 강물을 가려 받지 않는다)고 언급, "널리 인재를 구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바다 같은 정부'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